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 내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실종자와 가정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완도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
완도군 · 공포일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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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실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 등에 해당하는 사람 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자살위험자로서 소재 및 행방이 확인되지 않아 발견할 필요가 있는 사람 2.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인비행체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실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복귀에 필요한 제도 마련과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실종자 현황 및 실태 2. 실종자 발생 예방을 위한 대책 3. 실종자 조기 발견과 복귀를 위한 지원 방안 4. 그 밖에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예방ㆍ지원 사업
제5조(예방ㆍ지원 사업) 군수는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실종자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드론을 이용한 실종자의 수색 지원 3. 실종자 위치 추적을 위한 장치 등 보급 4. 그 밖에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재정 지원
제6조(재정 지원)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제7조(협력체계 구축ㆍ운영) 군수는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완도경찰서, 완도교육지원청, 보호시설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게 「완도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