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은평구 · 공포일 2024-05-0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령운전자”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 중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해야 한다.
제4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제4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구청장은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중교통 이용 지원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교육
제5조(교육) ① 구청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교육 2. 교통안전에 관한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보급을 통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
제6조 정보제공 및 홍보 등
제6조(정보제공 및 홍보 등) 구청장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 제공 2.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업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