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책임성,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여 행정을 혁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양평군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양평군 · 공포일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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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데이터”란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 생성 또는 처리되어 기계에 의한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정보를 말한다. 2. “데이터기반행정”이란 공공기관이 생성하거나 다른 공공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말한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의한 바에 따른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데이터의 최신성ㆍ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데이터의 제공, 연계 및 공동활용을 촉진하고 데이터기반행정의 성과가 확산 및 공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데이터기반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그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 수립
제5조(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 수립) ① 군수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양평군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전 연도의 양평군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관련 성과 평가 2.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양평군 해당 연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계획 3. 양평군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관련 예산운용 계획 및 전문인력 양성 계획 4. 법 제16조에 따른 데이터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계획 5. 다른 공공기관 등과의 데이터 연계ㆍ협력 방안 6.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데이터기반행정 실무협의회
제6조(데이터기반행정 실무협의회) ① 군수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대한 정보교류 및 정책협의를 위하여 데이터기반행정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데이터 공동활용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2. 데이터기반행정의 정책 제안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데이터기반행정의 실적 및 성과의 공유에 관한 사항 4. 데이터기반행정을 위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협의회의 의장은 제7조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이 된다. ④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제7조(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① 군수는 데이터기반행정과 관련된 정책ㆍ사업 등을 총괄하기 위하여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책의 총괄 조정 및 지원 2. 데이터 분석과제 발굴과 정책 활용 업무 총괄 및 지원 3. 데이터의 조사ㆍ수집ㆍ분석과 활용에 관한 업무 총괄 및 지원 4.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데이터의 연계ㆍ제공ㆍ공동활용에 관한 업무 총괄 및 지원 5. 법 제10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한 데이터 제공 요청 업무 총괄 및 지원 6. 부서 간 데이터 제공에 대한 조정 및 지원 7.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필요한 민간데이터 수집과 활용 업무 총괄 및 지원 8. 제10조에 따른 데이터플랫폼의 구축과 운영 업무 총괄 및 지원 9. 제11조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 혁신 업무 총괄 및 지원 10. 제12조에 따른 주민서비스의 발굴과 개선 업무 총괄 및 지원 11. 제15조에 따른 데이터 관리계획의 수립 12.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에 필요한 사항
제8조 데이터의 조사 등
제8조(데이터의 조사 등) ① 군수는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에게 공동활용할 필요가 있는 데이터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관련 데이터를 법 제18조에 따른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 및 제10조에 따른 양평군 데이터플랫폼에 등록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데이터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해당 데이터 소관부서의 장에게 별도로 이를 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제9조 출자ㆍ출연 기관과의 데이터 공동활용
제9조(출자ㆍ출연 기관과의 데이터 공동활용) ① 군수는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양평군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이 생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의 제공ㆍ연계 또는 공동활용을 요청할 수 있으며, 양평군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데이터를 제공한 양평군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이 양평군이 생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의 제공ㆍ연계 또는 공동활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양평군 데이터플랫폼
제10조(양평군 데이터플랫폼) ① 군수는 데이터를 수집ㆍ분석ㆍ활용하기 위한 양평군 데이터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공기관의 장이 양평군 데이터플랫폼을 공동활용하고자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데이터기반행정 혁신
제11조(데이터기반행정 혁신) ① 군수는 행정 처리절차의 개선 및 예산 절감 등 행정 혁신을 위하여 데이터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에 데이터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1. 행정업무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정보화를 통해 행정의 효율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 2. 그 밖에 군수가 데이터 분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주민서비스 발굴 및 개선
제12조(주민서비스 발굴 및 개선) 군수는 지역문제 해결 및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데이터를 활용한 주민서비스의 발굴 및 개선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민의 불편 및 주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분야 2. 지역의 고용창출, 지역산업의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분야 3. 특정 계층ㆍ지역 등에 대한 비교 및 분석 등을 통하여 특화된 대책을 마련하거나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한 분야 4.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 및 문화적으로 다양한 미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분야 5. 그 밖에 군수가 주민서비스 발굴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