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가 시행하는 각종 공사에 대한 품질과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부실공사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통영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통영시 · 공포일 2024-05-1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8. 14, 2023. 12. 11.>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말한다. 2. "공사감독"이란 「건설기술 진흥법」제4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55조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확인·점검·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3. "부실시공"이란 공사를 수행하면서 설계도서와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지 않고 임의 또는 불성실하게 공사를 실시하여 구조물의 안전과 내구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4. "발주청"이란 통영시장(실ㆍ과ㆍ소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통영시의 출자를 받아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ㆍ공단의 장을 말한다. 5. "총공사비"란 관급자재비를 포함한 총사업비에서 토지 등의 취득ㆍ사용에 따른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비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발주청이 발주하는 총공사비 5천만원 이상으로 공사기간 20일 이상인 공사에 적용한다.
제4조 책무
제4조(책무) 시장은 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부실측정, 품질관리, 안전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5조 의무교육
제5조(의무교육) 시장은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공사의 수행 및 품질 확보·향상 방법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무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제6조 주민설명회
제6조(주민설명회) ① 발주청은 총공사비 5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설계 전 또는 설계 중에 생활불편과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필요시 해당지역 주민과 준공 후 시설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계서 작성에 반영하도록 검토해야 한다. 다만, 사전에 공청회, 주민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공사금액 이하의 공사라도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공사 시공 중에도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해결을 위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7조 공사시행 통지
제7조(공사시행 통지) 발주청은 제3조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 착공계가 제출된 때에는 즉시 설계서 등 공사지도에 필요한 자료를 해당 읍·면·동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공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8조 공사감독
제8조(공사감독) ① 공사감독자는 공사현장을 수시로 출장하여 해당 공사의 시공 상태를 철저히 지도·감독하며, 공사의 진행상황을 작성ㆍ보관하여 부실공사 방지에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② 시공자는 공사시공 후 매몰되거나 사후 검사가 곤란한 부분은 시공 3일 전까지 공사감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공사감독자는 현장에 입회하여 설계도서와 시방서가 부합되게 시공되었는지를 기록·보존해야 한다. (개정 2018.8.14)
제9조 공사기록관리
제9조(공사기록관리) ① 발주청은 수급자에 대하여 부실공사 방지 및 공사기록 관리를 위해 착공에서부터 준공에 이르기 까지 공정별 주요기록을 사진첩 또는 영상기록물로 생산해 기록ㆍ보존하도록 해야한다. ② 발주청은 수급자에 대하여 공사시공 후 매몰되거나 사후검사가 곤란한 부분은 영상기록물로 생산해 기록보존할 수 있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적용대상 공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개정 2018. 8. 14., 2024. 5. 16.> 1. 총공사비가 20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및 특수공사 2. 총공사비 20억원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661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서 정한 보수ㆍ복원ㆍ정비ㆍ손상방지를 위한 공사 및 조치 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유치를 통한 관광시설ㆍ건축ㆍ토목사업 5. 총공사비가 10억원 이상인 항만관리, 도서개발, 수산자원조성사업 ③ 민자유치사업 등 발주처가 직접 공사기록 관리가 불가한 경우 시행사 또는 감리단에서 공사기록을 생산하고 발주처로 제출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생산된 기록물의 관리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제10조 현장 확인
제10조(현장 확인) ① 제7조에 따라 공사 시행을 통보받은 읍·면·동장은 2주에 한 차례 이상 현장을 방문하여 민원발생 등을 확인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장 확인 결과 민원발생 등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에 관련 사항을 서면으로 알리고 공사지도 일지를 작성·보관해야 한다.
제11조 예비준공검사
제11조(예비준공검사) ① 발주청은 총공사비 5억원 이상 또는 공사기간 6개월 이상 주요공사에 대해서는 공사 준공 1개월 전으로하여 그 기간 내에 준공가능 여부, 설계도서와 시방서대로의 시공여부, 미진사항의 사전 보완 등을 위하여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감리자가 있는 공사는 예외로 한다.
제12조 신고센터
제12조(신고센터) ① 시장은 공사의 부실시공에 대한 신고를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통영시 부실공사 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장은 부실공사 방지 조례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