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증진과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3. 16.>
사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사천시 · 공포일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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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개정 2023. 3. 16.> 1. 삭제 <2023. 3. 16.> 2. 삭제 <2023. 3. 16.> 3. 삭제 <2023. 3. 16.> 4. 삭제 <2023. 3. 16.> 5. 삭제 <2023. 3. 16.>
제3조 책임
제3조(책임) ① 모든 시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6.> ③ 시장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해야 한다.
제4조
제4조 삭제 <2023. 3. 16.>
제5조
제5조 삭제 <2023. 3. 16.>
제6조
제6조 삭제 <2023. 3. 16.>
제7조
제7조 삭제 <2023. 3. 16.>
제8조
제8조 삭제 <2023. 3. 16.>
제9조
제9조 삭제 <2023. 3. 16.>
제10조
제10조 삭제 <2023. 3. 16.>
제11조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제11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보육수요와 시설공급을 감안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5.4., 2023. 3. 16.> 1. 삭제 <2023. 3. 16.> 2. 삭제 <2023. 3. 16.> 3. 삭제 <2023. 3. 16.> ② 시장은 보육수요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에 장애아 어린이집, 시간 연장(24시간) 어린이집 등 특수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2조
제12조 삭제 <2023. 3.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