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21조 및 제59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자립생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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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중증장애인”이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2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이란 다수의 중증장애인 고용이 가능한 자립형 사업장으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1조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말한다. 4. “근로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업장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근로장애인의 근로활동에 필요한 지원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장의 설치·운영
제4조(사업장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직업훈련 및 근로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업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업장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사업장의 시설보강 및 수익사업 개발·추진 2. 수익 창출을 위한 물품 생산 및 판매 3. 근로장애인의 근로활동에 필요한 편의지원 4. 근로장애인 직업능력평가 및 기능훈련 5. 근로장애인 개별고용계획 수립 및 재활프로그램 실시 6. 그 밖에 시장이 사업장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 운영위탁
제5조(운영위탁) ① 시장은 사업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에게 사업장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운영위탁에 관하여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8.8.10.>
제6조 수탁자의 책무
제6조(수탁자의 책무) ① 수탁자는 수익사업을 통한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자립지원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사업장 재산을 사업장 운영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위탁 사업장의 재산과 사업장 시설물 보존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사업장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⑤ 수탁자는 관련법령 및 조례에 정한 명령이나 처분,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제7조 직원 채용 등
제7조(직원 채용 등) ① 수탁자는 사업장 운영에 필요한 사업장의 장과 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② 사업장의 장은 사업장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전임하여야 한다. ③ 사업장의 장은 사업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직원을 배치할 수 있다.
제8조 근로장애인 채용 등
제8조(근로장애인 채용 등) ① 사업장의 장은 보다 많은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근로장애인 채용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작업공정상 장애인이 아닌 자(이하 “비장애인근로자”라 한다)를 채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인원은 최소화 하여야 한다. ③ 근로장애인 및 비장애인근로자는 공개채용 하여야 하며, 근로장애인 중 중증장애인 채용비율에 관한 사항은「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제16조에 따른다.
제9조 급여
제9조(급여) ① 근로장애인에 대한 급여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수익금의 규모와 근로장애인의 기여도를 판단하여 별도의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직원과 비장애인근로자에 대한 급여는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근로계약에 따른다.
제10조 수익금 사용
제10조(수익금 사용) ① 사업장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근로장애인 임금보전 및 복리후생, 생산장비 설치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용도 외에 수익금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조 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그 밖에 사업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12조 고용승계
제12조(고용승계) 시장은 수탁자를 변경한 때에는 사업장의 장을 제외한 직원 및 근로장애인, 비장애인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