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이「지방자치법」제46조에 따라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0.>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남구 · 공포일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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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의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나.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및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소속 공직자 2. “금품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3조 적용 범위 등
제3조(적용 범위 등) ① 이 조례는 의원에게 적용한다. ②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임기가 끝나고 다시 의원으로 당선된 경우에도 이 조례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 윤리강령
제4조(윤리강령) 구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구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 윤리실천규범
제5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이 제4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 윤리심사 등
제6조(윤리심사 등) 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원 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및「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제7조 겸직신고
제7조(겸직신고) 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 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개정 2021.12.20.> ② 의원이 제1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③ 의원은 제2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지체 없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④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 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지방자치법」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21.12.20.> ⑥ 의장은 겸직 현황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연 1회 겸직신고를 안내하고 내역을 점검해야 한다.
제8조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제8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삭제 2022. 12. 15.>
제9조 관리인 등 겸직 금지
제9조(관리인 등 겸직 금지) ① 의원은 구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② 제1항의 공공단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구가 출자ㆍ출연(재출자ㆍ재출연을 포함한다)한 기관ㆍ단체 2. 구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ㆍ단체 3. 구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ㆍ단체 ③ 제1항의 관리인이란 의사결정이나 사업집행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임원 및 직원을 말한다. ④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제1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10조 영리행위의 제한
제10조(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11조 징계 등
제11조(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대구광역시 남구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징계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1.12.20., 2024.05.20.> 1. 겸직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거짓 발견 2. 겸직을 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되어 실시한 사임권고를 거부 3.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거짓 발견 4. 의원이 구 및 공공단체와 영리목적 거래 5. 의원이 구와 계약체결 6. 관리인 등 겸직 금지 관련한 사임권고를 거부 7. 제4조, 제5조 및 「지방자치법」 제44조의 의무 위반 8. 그 밖에 사익을 우선하거나 불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제12조 회의출석
제12조(회의출석) ① 의원은 청가서나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또는 국내외 출장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의 정례회 및 임시회 회의에 성실하게 출석해야 한다. ② 의원이 청가서를 제출하여 의장의 허가를 받거나 정당한 사유로 결석하여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외에는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정활동비 중 보조활동비의 일일 산출액을 그 결석한 회의일수만큼 감액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