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남원시 · 공포일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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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와 같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4.5.20.>
제4조 보조대상 사업
제4조(보조대상 사업)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 재원에 따른 것으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전북특별자치도비 보조 재원에 따른 것으로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한 경우<개정 2024.5.20.>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사업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고,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24.5.20.>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시장은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해당연도의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한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 공보나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의2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및 신청
제5조의2(지방보조사업자 공모 및 신청)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2개 이상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수행할 수 있는 지방보조사업에 관하여 공모(公募)를 통해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모를 거치지 않고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에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2.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규정한 경우 외에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공모방식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모방식을 통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 매년 초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일정 기간동안 시보나 홈페이지 등을
제6조 지방보조금 교부방법
제6조(지방보조금 교부방법) <신설 2023.12.18.> ① 지방보조금의 교부는 지방보조사업자 명의의 보조금 전용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입금하는 경우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의 다른 보조금 전용계좌와 혼용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개정 2024.5.20.>
제7조 지방보조사업자 정보의 확인
제7조(지방보조사업자 정보의 확인) <신설 2023.12.18.> 시장은 지방보조금 교부 또는 지급 여부를 결정할 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배제되거나 지방보조금의 수급이 제한된 지방보조사업자 등 또는 부정계약업체가 상호ㆍ대표자 변경 등의 방법으로 지방보조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보조사업자 등 부정계약업체의 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또는 지방보조금 수급 제한의 구체적 사유,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관계 법령상의 면허 또는 등록번호 등을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제8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개정 2023.12.18.>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경우 2.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시장이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어긋나 지방보조사업 내용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제9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개정 2023.12.18.> ①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남원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ㆍ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행정복지국장, 문화관광교육국장, 미래산업농정국장 <개정 2025.4.14.> 2.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보조금에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되,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12.18.> ⑥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예산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3.12.18., 2024.5.20.>
제10조 위원회의 심의대상
제10조(위원회의 심의대상) <개정 2023.12.18.>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 2. 남원시의회에 제출하는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 3.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 4. 법 제36조의3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개정 2024.5.20.> 5. 법 제27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에 관한 사항 6.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단 공표에 관한 사항 7.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른 지방재정운영상황 공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지방보조금관리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회의 등
제11조(회의 등) <개정 2023.12.18.>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는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고, 작성된 회의록은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4.5.20.> ⑤ 제4항에 따라 공개되는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발언 내용, 안건, 회의 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신설 2024.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