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구 청년의 사회 참여 보장, 청년을 위한 정책 개발, 청년의 자립 기반 형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조례
서구 · 공포일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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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능력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정책의 목적에 맞게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청년정책의 목적에 맞는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과 관련된 각종 정책을 수립할 경우 청년의 참여 및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대구광역시 서구(이하“구”라 한다)는 청년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청년정책에 관한 실행계획
제5조(청년정책에 관한 실행계획) ① 구청장은 「청년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수립된 청년정책계획에 따른 연도별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 사업의 추진ㆍ수행 및 발굴 3.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 및 재원조달 방안 4. 청년정책위원회 등 민ㆍ관 협력체계의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정책 연구 등
제6조(정책 연구 등) ①구청장은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하여 여러 계층의 사람들로부터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청년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실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구의 행정안전국장, 교육문화국장, 복지생활국장, 도시건설국장, 보건소장으로 하며,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청년을 2분의 1 이상 포함하여야 하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10.> 1.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또는 관계기관의 장 2.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3.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청년정책 전문가 4.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ㆍ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2. 위원 활동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하는 경우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 사퇴하는 경우 4.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 청년시설의 설치ㆍ운영
제11조(청년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청년지원센터(청년시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청년지원센터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청년의 참여 확대를 위한 청년활동 지원 및 민관협력 활성화 3. 청년의 능력 개발 및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실행 ㆍ 지원 4. 청년의 자립 성장과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5.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활동 6.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청년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에 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청년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제12조(청년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구청장은 법에 따라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청년의 활동 지원 및 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 2. 청년의 능력 개발을 위한 사업 3. 청년의 고용 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을 위한 사업 4. 청년의 주거와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 5.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청년 문화 활성화 사업 6. 청년의 권리 보호를 위한 사업 7. 그 밖에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