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청소년보호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7.>
정읍시 청소년통행금지ㆍ제한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정읍시 · 공포일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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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지정기준 및 대상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한다.)의 지정기준 대상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6.05.24, 2019.12.27.> 1. 청소년통행금지구역 가. 성매매행위가 행하여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 <개정 2024.6.14.> 나.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2. 청소년통행제한구역 가. 청소년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약물 등의 판매·대여·유통·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구역 다. 관할 지역주민 1,000인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 라.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3조 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① 청소년통행금지구역내의 청소년통행금지시간은 24시간 통행을 금지하되, 부모 및 친권자·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시에는 예외로 한다. ② 청소년통행제한구역내의 청소년통행제한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특성에 따라 정읍시장이 적정한 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부모 및 친권자·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시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0.07.10.>
제4조 지정절차
제4조(지정절차) ①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토론회 개최 또는 기타 방법 등을 통하여 관할 경찰서·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결정·지정된 구역은 시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5조 지정해제
제5조(지정해제)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시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표시
제6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표시) ① 해당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출입구 및 주요구역안에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되, 해당구역의 면적 등을 감안하여 충분히 안내될 수 있는 개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운영
제7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운영) ① 해당구역안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선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초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제8조 협조체제 유지
제8조(협조체제 유지) 정읍시장은 청소년통행금지 등이 실효성있게 운영되도록 관할 경찰관서·학교·시민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당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