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양성평등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진천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진천군 · 공포일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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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책무
제2조(책무) 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성평등의 촉진, 남성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20.05.20.> ② 진천군민은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및 그 밖에 관계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진천군의 양성평등정책 수립·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20.05.20.>
제3조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제3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연도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0.05.20.>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의 조달과 운용 방안 4. 그 밖에 여성의 사회참여 및 권익보호, 성차별적 관행 해소 등 양성평등정책을 위해 필요하다고 군수가 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공기관 및 시민사회단체,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 성별영향평가
제4조(성별영향평가) 군수는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법령·계획·사업 등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예산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09.21.>
제5조 양성평등주간 행사
제5조(양성평등주간 행사) 군수는 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매년 7월1일부터 7월7일)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 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포상 및 격려 3.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4. 그 밖에 양성평등 촉진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6조 양성평등위원회
제6조(양성평등위원회) 양성평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진천군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양성평등 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성 주류화에 관한 사항 5. 양성평등 기금의 조성·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0.05.20.> ② 위원장은 문화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양성평등관련 부서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18.09.21., 2024.06.25.>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인사 및 양성평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개정 2020.05.20.>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개정 2020.05.20.> 가. 진천군의회가 추천하는 군의원 나. 양성평등 및 여성ㆍ가족 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양성평등정책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기관ㆍ단체의 대표 라. 그 밖에 양성평등 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양성평등관련 부서의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8조 위원회의 임기
제8조(위원회의 임기)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있다. <개정 2018.09.21.,2020.05.20.>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개최일시, 참석자, 상정안건, 발언내용,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개정 2020.05.20.>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개정 2020.05.20.> 3.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