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지원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고 부천시민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부천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
부천시 · 공포일 2024-06-2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관리제”란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버스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목적으로 버스 노선의 운행수준과 운행계통을 결정하거나, 이를 운행하는 버스 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에게 표준운송원가에 비해 부족한 운송수입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하며, 공공지원형과 노선입찰형으로 구분한다. 2. “공공지원형”이란 시가 대상 노선을 정하여 운송사업자와 운영 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후 시가 협약에 따른 대상 노선(이하 “협약 노선”이라 한다)의 운송수입금을 통합 관리하고 운송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노선입찰형”이란 시가 노선에 대해 운영 조건을 제시하고 공개적인 방법으로 경쟁을 통해 운송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운송수입금”이란 공공관리제 시행 노선의 수입으로서 요금수입, 이자수입, 광고수입, 보조금 등을 말한다. 5. “표준운송원가”란 운송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표준화된 기준으로 산정한 것을 말한다. 6. “성과이윤”이란 공공관리제에 참여하는 운송사업자의 버스운행실적평가 및 서비스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이윤을 말한다. 7. “서비스 이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 중 직행좌석형·좌석형 및 일반형 시내버스에 적용한다.
제4조 재정지원 협약 등
제4조(재정지원 협약 등)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상 노선을 정하여 운송사업자와 운영 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후 협약 노선의 운송수입금을 통합 관리하고 운송비용을 지원해야 한다.
제5조 노선의 조정
제5조(노선의 조정) ① 시장은 교통편의 증진과 노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노선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노선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공공관리제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6조 운송수입금 등 관리
제6조(운송수입금 등 관리) ① 시장은 협약 노선의 운송수입금을 통합 관리하되, 노선 단위로 구분한 다음 해당 노선 운송사업자별로 합산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 시장은 협약 노선의 운송비용을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관리해야 한다.
제7조 노선입찰 등
제7조(노선입찰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노선입찰의 방식으로 운송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1. 운송사업자가 운행하던 노선에 대하여 수익성 부족 등의 사유로 노선의 폐선 또는 반납의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시장이 버스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또는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버스운영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노선을 신규로 지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노선입찰을 하려는 경우 기존 운행실적과 수입금 현황, 지역교통여건과 버스이용수요 등을 기초로 하여 운행수지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총비용 또는 최저보조금을 산정하여 노선입찰의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버스운영체계 개선 등을 위한 신규노선에 대하여는 운행차종, 운행거리 및 사용연료 등을 참작한 운송원가를 예측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기존 운송사업자의 면허취소 또는 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신규 운송사업자를 공개모집하는 경우, 기존 운수종사자의 고용을 승계하는 운송사업자에게 우선하여 면허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노선입찰 시 운송사업자의 경영 및 사업계획 평가, 제안가격 등을 참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⑤ 노선입찰형 공공관리제 노선의 운송사업자 선정 방법 및
제8조 노선의 위탁
제8조(노선의 위탁) 시장은 노선입찰이 어려운 노선에 대하여 차량 및 차고지 등 기반시설과 함께 해당 노선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운행할 수 있다.
제9조 공공관리제 운영위원회
제9조(공공관리제 운영위원회)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공공관리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공관리제 운영 관련 정책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공공관리제 노선 선정에 관한 사항 3. 표준운송원가 산정에 관한 사항 4. 정산기준·방법 등 조정에 관한 사항 5. 운송수입금 관리 및 배분 정책에 관한 사항 6. 공공관리제 중지 및 제외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 구성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버스업무 담당 국장(단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버스업무 담당 국장(단장) 및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1. 부천시의회 의원 2. 버스업체 대표 1명 3. 교통, 법률, 회계, 노무, 대학교수, 시민단체 대표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민간 전문가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 회의 등
제11조(회의 등) 위원회의 기능은 「부천시 버스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부천시 버스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제12조 표준운송원가 산정
제12조(표준운송원가 산정) ① 시장은 2년마다 회계 관련 전문기관의 용역·검증을 거치고 사업자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운송원가 산정기준 및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년 변동되는 비용(직종별 임금인상률, 물가상승률 또는 법·제도 등의 변경에 따라 변동된 비용을 포함한다)과 운송비용의 급격한 변화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연도의 표준운송원가 산정에 반영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한 표준운송원가를 검토하여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정한 표준운송원가를 적용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재무제표나 경영 또는 회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자료, 표준운송원가 항목의 실제 지출내역,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자료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