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교부 대상, 교부 방법과 사용 및 지방보조사업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13.>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강서구 · 공포일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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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7.13.> 1. “지방보조금”이란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 필요에 따라 구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지방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을 지출 또는 교부받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지방보조금수령자”란 구 및 지방보조사업자로부터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보조대상 사업
제4조(보조대상 사업)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1.7.13.>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제5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하려면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및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②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개정 2021.7.13.> ③ 제2항에 따라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은 행정안전부가 정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8.12.31., 2021.7.13.> ④ 구청장은 제4조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려면 제6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7.13.>
제6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제6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구청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7.13., 2022.1.31.> 1.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2.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에 제출할 때 3.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4. 법 제27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가 이루어진 때 5.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보조사업자 선정 시 6. 법 제25조에 따른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때 7.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사업 위반자 등의 명단 공표 여부를 결정할 때 8. 그 밖에 개별법령 등에서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1.7.13., 개정 2023.7.3.]
제7조 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7.13.> 1. 당연직 위원: 총무국장, 복지교육국장, 기획실장 <개정 2018.4.6., 2018.12.31., 2021.7.13., 2024.7.1.> 2. 위촉직 위원: 지방보조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강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16.11.4.>
제8조 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의2 위원의 해촉
제8조의2(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중 사망한 경우 2.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11조의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워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신설 2023.7.3>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회의 회의
제10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간사는 개최 일시, 장소, 참석 위원, 심의내용 등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로 대체한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3.7.3>
제11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