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존하기 위하여「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산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경산시 · 공포일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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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2조 사업의 범위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하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하수종말처리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 사업구역
제3조(사업구역) 경산시 하수도사업(이하 "하수도사업"이라 한다)의 사업구역은 경산시 행정구역 내로 한다.
제4조 관리자의 지정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하수도사업이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 ② 관리자는 맑은물사업본부장으로 한다. <개정 2015.06.08, 2022.12.30., 2023.6.5., 2024.7.1.>
제5조 조직
제5조(조직)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이 설치를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6조 인사
제6조(인사) ① 관리자는 하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7조 관리자의 책임
제7조(관리자의 책임)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기업관리 규정
제8조(기업관리 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의 의거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 특별회계의 설치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하수도사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으로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2조 각 호에 규정된 사업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 통합한다. ③ 특별회계의 세입은 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타 세입으로 한다. ④ 특별회계의 세출의 하수관거, 하수종말처리장설치 및 유지관리, 상환원리금 기타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10조 회계년도
제10조(회계년도) 하수도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11조 일반회계 부담
제11조(일반회계 부담) 「하수도법」및 기타 관계법령과 경산시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경비는 경산시 일반회계(이하 "일반회계"라 한다)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1.「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5조에 의한 경비 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감면되는 요금 3. 기타 그 성질상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2조 출자
제12조(출자) ①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할 수 있다. 1. 지방 직영기업 특별회계 전환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 대확장 사업 ②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처리한다. <개정2020.06.09> 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당해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하수도 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대상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