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명주소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영도구 · 공포일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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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제2조(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주소정보를 사용한다. <개정 2024.7.12.> 1. 도로명: 모든 도로의 명칭 2. 도로명과 기초번호: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지주 등과 도로변 공터의 위치표시 3. 도로명주소: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소표시 및 각종 건물 등의 위치표시 4. 국가기초구역과 국가기초구역번호: 법 제22조제6항에 따른 각종 구역 및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일반에 공표되는 각종 구역 설정ㆍ변경의 기초단위 5. 국가지점번호: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구조·구급 활동 등의 위치표시 및 산악 등에 설치된 시설물과 국가유산 등의 위치표시 6. 사물주소: 건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을 공부에 등록하거나 안내하는 위치표시
제3조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산정 등
제3조(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산정 등) ① 구청장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제5항 및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제24조제6항에 따라 교부 또는 재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개정 2022.07.06.> 1. 구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과 관련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조달단가 2.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형태의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경우 실제 제작에 드는 비용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을 징수할 경우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4조 광고의 비용
제4조(광고의 비용) 구청장이 법 제25조제4항 및 영 제45조제4항에 따라 주소정보안내도 및 주소정보안내판에 광고의 게재를 신청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07.06.> 1. 무료 가. 지방자치단체가 광고를 하려는 경우 나.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하려는 경우 다.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유료: 제1호 외의 경우는 구청장이 별도로 산정한다.
제5조 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 추진
제5조(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 추진) 구청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주소정보의 생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소정보를 안내하는 주소정보안내판 등의 시설의 설치 2. 버스·택시 정류장, 시장, 관광지, 교통센터, 관광안내센터 등에 설치하는 안내지도 및 안내표지판 등에서의 주소정보 표시 지원 3. 관내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 하는 사업 4. 구 단위의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ㆍ보급 5. 그 밖에 구청장이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제6조(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소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8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소방, 경찰, 도로관리 등 주소정보와 관련된 관계공무원 2. 주소정보산업 및 도로교통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구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7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구청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소집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이 경미하거나, 감염병 예방 및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회의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에는 안건을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6조에 따라 수당과 그 밖의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타법개정 2022.7.6.>
제10조 위원회의 간사
제10조(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주소정보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1조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제11조(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 및 진행사항 4. 위원ㆍ참석자의 발언요지 및 심의결과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손해배상 공제가입
제12조(손해배상 공제가입) 구청장은 주소정보시설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법 제31조에 따라 손해배상공제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