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금고의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8.9.>
제주특별자치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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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8.9., 2022.4.19., 2022.11.23., 2024. 7. 15.> 1. “금고”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어 지정한 「지방회계법」 제38조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2. “일반회계”란 「지방재정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일반회계를 말한다. 3. “특별회계”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 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 4. “기금”이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5. “금고지정”이란 금융기관 중 도의 금고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6. “금고약정”이란 도지사와 도의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업무 취급에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의 일반회계·특별회계, 기금의 금고 지정에 대하여 적용하며,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의 금융기관 지정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금고의 수
제4조(금고의 수) 도지사는 일반회계의 경우 하나의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고, 특별회계와 기금의 경우에는 그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제5조 금고의 약정기간
제5조(금고의 약정기간)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 <개정 2024. 7. 15.>
제6조 금고의 지정방법
제6조(금고의 지정방법) 도지사는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을 실시하여도 하나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하나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제7조 금고지정 평가기준
제7조(금고지정 평가기준) ① 경쟁방법에 따라 금고를 지정할 경우 평가기준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4. 7. 15.> ② 제6조 단서에 따른 수의방법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적격 여부를 평가한다. <개정 2021.8.9.>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도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3. 도민의 이용 편의성 4. 금고업무 관리능력 5. 지역사회 기여 및 도와의 협력사업 6. 기타사항
제8조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설치
제8조(금고지정 심의위원회 설치) ① 도지사는 금고지정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평가한다. <개정 2024. 7. 15.> 1. 금고지정 방법의 심의에 관한 사항 2. 금융기관 제출자료의 확인·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6조 단서에 따른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4. 7. 15.>
제9조 위원회 구성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 7. 15.>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제2호의 민간전문가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한다. <개정 2024. 7. 15.>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1명 2.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 3. 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1명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금고업무를 주관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금고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⑤ 위원의 임기는 위촉 또는 임명된 날부터 금고약정 체결일까지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제척 등
제10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위원회의 심의ㆍ평가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평가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4. 7. 15.> 1. 위원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3. 위원의 배우자ㆍ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가 있는 사람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평가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ㆍ평가에 참석하지 못한다. <개정 2024. 7. 15.>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평가를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5.>
제11조 위원회 운영
제11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도지사가 요구할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 7. 15.> ②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5.>
제12조 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
제12조(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 ① 도지사는 금고지정 방식을 결정한 후 기존에 운영 중인 금고와의 약정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금고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보(이하 “도보”라 한다) 등에 공고하고, 대상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5.>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고 또는 통지를 할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하려는 금융기관에 금고의 평가기준을 교부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 7.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