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종아동등과 그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서구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지원 조례
서구 · 공포일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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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나. 「장애인복지법」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다. 「치매관리법」제2조제2호의 치매환자 2. “실종아동등”이란 약취·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등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이나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아동등을 보호하거나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제4호의 보호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는 제외한다. 4. “보호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인가·신고 등이 없이 아동등을 보호하는 시설로서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실종아등등을 보호하고, 발생 예방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 조성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거나 구에 소재한 보호시설에 입소한 아동등 및 그 보호자 2.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5조 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등 당사자 및 보호자·보호시설에 대한 지원 방안 2.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지원을 위한 민간과 상호협력체계 구축 3.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 2.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3. 재발 방지를 위한 아동등과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4. 실종아동등 발생 시 조기발견을 위한 협력체계 운영 및 홍보 5.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단체 등에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상호협력체계의 구축
제7조(상호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실종아동등 발생 예방 및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청, 경찰관서, 보호시설 등과 유기적인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
제8조(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 구청장은「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2에 따른 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