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중구 · 공포일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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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개정 2024.07.19.> 2. “약물”이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환각물질과 알코올, 담배 등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과 위험성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아동ㆍ청소년을 위한 조치
제4조(아동ㆍ청소년을 위한 조치)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을 마약 및 약물 오ㆍ남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청장은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예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1.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해 필요한 시책 발굴 3.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제6조 사업추진
제6조(사업추진) ①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 사업 2.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 전문 인력 육성 지원 사업 3. 마약류 중독자 사회복귀를 위한 심리 치료 및 상담 지원 4. 의료용 마약류 사용 관리 및 지도 점검 등 5. 그 밖에 구청장이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 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거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비밀 준수의 의무
제7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 관련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하여 경찰서 등 관련 기관,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홍보
제9조(홍보) 구청장은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과 치료 관련 지원 사업을 일반 구민과 오ㆍ남용 취약계층 등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