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에서 자생하거나 재배하는 토종농작물을 보존ㆍ육성함으로써 여주시의 지속가능한 농업과 여주시민의 건강한 먹거리 생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주시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에 관한 조례
여주시 · 공포일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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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종농작물”이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 및 나목의 야생종과 재래종으로서 종자, 농산물, 가공품을 말한다. 2.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3. “농업인 등”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 내 토종농작물의 재배실태 등을 고려하여 품종의 보존ㆍ육성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 토종농작물 보존ㆍ육성 종합계획 수립
제4조(토종농작물 보존ㆍ육성 종합계획 수립) 시장은 토종농작물의 품종 보존과 육성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토종농작물의 조사, 관리, 재배 등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토종농작물의 보존ㆍ육성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민관협력위원회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4. 토종농작물 판매촉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토종농산물의 보존 및 육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 토종농작물 판매촉진계획 수립
제5조(토종농작물 판매촉진계획 수립) ① 시장은 토종농작물의 효과적인 판매 및 소비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토종농작물 판매촉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판매촉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세부계획을 포함한다. 1. 토종농작물 판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2. 토종농작물 판매촉진을 위한 교육, 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 3. 공공기관의 자체 계획 4. 가공ㆍ유통ㆍ판매사업 지원 계획 ③ 판매촉진계획은 제4조의 종합계획에 세부적으로 포함할 수 있다.
제6조 민관협력위원회
제6조(민관협력위원회) ① 토종농작물의 원활한 생산ㆍ공급 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여주시 토종농작물 육성 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토종농작물의 보존ㆍ육성에 관한 사항 2. 토종농작물의 종자생산에 관한 사항 3. 토종농작물 판매촉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토종농작물의 보존 및 육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일부개정 2022.12.21.> <일부개정 2024.6.21.>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따라 성별의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100분의 60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관련 분야 공무원 또는 전문가 2.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농업인 대표 3.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 토종농작물 가공ㆍ유통ㆍ판매업의 모범사업자 선정
제7조(토종농작물 가공ㆍ유통ㆍ판매업의 모범사업자 선정) 시장은 토종농작물의 보존ㆍ육성을 위하여 토종농작물 가공업ㆍ유통업ㆍ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모범사업자를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토종농작물 보존ㆍ육성 사업의 지원
제8조(토종농작물 보존ㆍ육성 사업의 지원) ① 시장은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책사업과 연계하여 토종농작물 보존ㆍ육성 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토종농작물을 생산하는 농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토종농작물 생산 농가의 생산 및 채종(採種)에 필요한 기자재 및 시설의 설치 지원 2. 토종농작물 생산 농가의 생산안정을 위한 생산비 등 보전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토종농작물 재배계획 등 제출
제9조(토종농작물 재배계획 등 제출) ① 농업인 등은 지역 토종농작물을 보존ㆍ육성하기 위하여 시에서 추진하는 시책사업을 통하여 지원받고자 할 때는 영농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시행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책사업의 구체적인 절차ㆍ방법 및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업의 정산 및 평가
제10조(사업의 정산 및 평가) 시에서 추진하는 시책사업으로 지원받은 농업인 등은 사업 완료 이후 시장이 정하는 별도의 절차에 따라 사업 정산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평가를 통해 사업지원의 지속 여부를 결정한다.
제11조 토종농작물의 소비활성화 등
제11조(토종농작물의 소비활성화 등) 시장은 토종농작물의 소비활성화를 위해 농산물 직거래장터 판매장 개설 및 공공기관ㆍ각급 학교 등에 소비촉진 및 홍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토종농작물 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12조(토종농작물 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토종농작물 보존ㆍ육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토종농작물 관리센터(이하 “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토종농작물 연구 및 협약 2. 토종농작물 종자의 증식 및 채종 3. 토종농작물 종자 관련 보관ㆍ발굴ㆍ보급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토종농작물 보존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시장은 관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센터의 운영을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