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별정직공무원(이하 "별정직공무원"이라 한다)의 범위를 규정하고, 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및 근무상한연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계룡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계룡시 · 공포일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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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적용범위
제2조 (적용범위) ①이 조례는 법 제2조제3항제2호의 별정직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별정직공무원의 지정
제3조 (별정직공무원의 지정)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1. 여성복지 상담원 2. 아동복지 지도원 3. 농기계교육 교관 4. 보건진료원 5. 국사유산관리요원 <개정, 2024.5.20.> 6. 공기업요원 7. 비서요원
제4조 임용권자
제4조 (임용권자) ①시장은 그 소속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전보· 휴직· 복직 및 징계를 행하는 권한(이하 "임용권"이라 한다)을 가진다. ②제1항의 임용권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조 임용자격
제5조 (임용자격) ① 법 제3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②별정직공무원 중 일반직 1급 내지 9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직위에 임용하는 자는 당해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비서관 또는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의 임용자격 기준에 관하여는 직무분야별 및 상당계급별로 시장이 정할 수 있다.
제6조 임용절차 등
제6조 (임용절차 등)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절차, 임용구비서류 및 인사기록에 관하여는 일반직지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 신규임용 최저연령
제7조 (신규임용 최저연령)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최저연령은 임용일 현재 18세 이상으로 한다.
제8조 전보
제8조 (전보) 별정직공무원은 제4조제1항의 임용권자가 단위기관 내에서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보임용의 원칙 및 전보제한에 관하여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 근무상한연령
제9조 (근무상한연령) ①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는 연령으로 한다. ②별정직공무원은 해당 근무상한 연령에 달하는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
제10조 당연퇴직
제10조 (당연퇴직)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31조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제11조 직권면직
제11조 (직권면직)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 1.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계룡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8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기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 2. 직제,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때 3.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4.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2조 휴직
제12조 (휴직)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2.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때(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