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위기관리 매뉴얼의 활용, 재난 예보ㆍ경보의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은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보은군 · 공포일 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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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보은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제2조(보은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은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보은군 대책본부”라 한다)에는 본부장, 차장, 대변인, 통제관 및 담당관을 둔다. <개정 2024. 8. 2.> ② 본부장, 차장, 대변인, 통제관 및 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4. 8. 2.> 1. 본부장: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2. 차장: 부군수 3. 대변인: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 4. 통제관: 재난의 종류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거나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 다만, 해당 부서의 장의 업무수행이 곤란할 경우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 5. 담당관: 재난의 종류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해당 재난업무 담당주사 ③ 보은군 대책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보은군 공무원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2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보은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이 파견한 사람으로 실무반을 편성해야 한다. 이 경우 재난 수습을
제3조 보은군 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
제3조(보은군 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 ① 보은군 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8. 2.> 1. 본부장: 대책본부 업무 총괄 2. 차장: 본부장 보좌 3. 통제관: 재난상황관리, 행정지원업무 등의 총괄, 본부장 및 차장 보좌, 재난 수습업무 전반 통제 4. 대변인: 재난 수습홍보 총괄 5. 담당관: 통제관 보좌, 재난 상황 총괄 및 실무반 임무 총괄 6. 실무반: 별표 1에 따른 재난의 수습 ② 실무반 편성 및 재난 수습 등의 업무 수행은 별표 2에 따른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
제4조 직무대행
제4조(직무대행) 보은군 대책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차장ㆍ통제관 및 담당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 8. 2.>
제5조 위임전결
제5조(위임전결) 본부장, 차장, 통제관, 담당관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4. 8. 2.>
제6조 보은군 대책본부 운영기간
제6조(보은군 대책본부 운영기간) ① 보은군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재난(자연재난에 한정한다)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하절기: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나. 동절기: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2. 재난이 발생하여 수습하는 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은군 대책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은군 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
제7조 보은군 대책본부 편성기준 등
제7조(보은군 대책본부 편성기준 등) ① 보은군 대책본부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자연재난: 별표 4 2. 사회재난: 별표 5 ② 보은군 대책본부의 운영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제8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또는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이하 “위기관리 매뉴얼”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상황판단회의
제8조(상황판단회의) ① 보은군 대책본부장 또는 보은군 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보은군 대책본부장 등”이라 한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 필요할 때에는 상황판단회의를 소집한다. ② 상황판단회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판단한다. 1. 보은군 대책본부 운영 여부 2. 실무반 편성 및 제9조에 따른 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범위 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 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 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 4. 관계 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8. 2.> 1. 해당 재난 수습 주관부서의 장 2. 해당 재난과 관련된 부서의 과장 중 보은군 대책본부장 등이 지명하는 사람 3. 각 실무반장 4. 해당 재난 관련 관계 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의 소속 직원 중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아 보은군 대책본부장 등이 지명하는 사람 5.
제9조 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등
제9조(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등) ① 보은군 대책본부장은 실무반을 편성할 때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ㆍ소속ㆍ연락처 등을 적은 파견근무 대상자 명단을 보은군 대책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한다.
제10조 파견근무자의 복무 등
제10조(파견근무자의 복무 등) ① 보은군 대책본부로 파견된 사람은 보은군 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해야 한다. 다만, 보은군 대책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근무 대상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파견근무 대상자는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보은군 대책본부장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파견 직원이 있는 경우 그 소속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다른 근무자를 파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파견근무자의 사전 교육 등
제11조(파견근무자의 사전 교육 등) ① 보은군 대책본부장은 파견근무자가 재난상황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실무반으로 근무할 파견 인력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 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9조제1항에 따라 파견 요청을 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전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파견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보은군 대책본부장이 정한다.
제12조 개인·위치정보 요청·제공 및 이용
제12조(개인·위치정보 요청·제공 및 이용) 보은군 대책본부장은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난으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사람과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사람의 개인·위치정보를 요청·제공 및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