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순천시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순천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순천시 · 공포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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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시의 책무
제2조(시의 책무)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순천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15., 2022. 11. 15.>
제3조 외국인의 주민투표권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투표인 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순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은 주민투표권이 있다. <개정 2005.11.15., 2022. 11. 15.>
제4조 투표청구 주민수
제4조(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 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1분의 1로 한다.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삭제 <2022. 11. 15.>] [시행일: 2022. 10. 17.] 제4조
제5조 서명요청방식
제5조(서명요청방식) ①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또는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임자는 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 또는 그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4조로 이동 <2022. 11. 15.>]
제6조 서명요청기간
제6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5조로 이동 <2022. 11. 15.>]
제7조 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제7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6. 15., 2015. 12. 31., 2022. 11. 15.>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 또는 체류지 4. 서명 연월일 ② 청구인서명부는 읍·면·동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리·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15.>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6조로 이동 <2022. 11. 15.>] [시행일: 2023. 4. 27.] 제7조제1항 단서
제8조 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
제8조(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 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체류지,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09. 6. 15., 2015. 12. 31., 2022. 11. 15.> [제목개정 2022. 11. 15.]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7조로 이동 <2022. 11. 15.>]
제9조 청구인서명부의 열람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시장은 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는 읍·면·동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고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 생년월일을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6. 15., 2015. 12. 31., 2022. 11. 15.>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8조로 이동 <2022. 11. 15.>] [시행일: 2023. 4. 27.] 제9조제1항
제10조 서명보정기간
제10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2. 11. 15.>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8조로 이동 <2022. 11. 15.>]
제11조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제11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 시장은 법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순천시 주민투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 11. 15.> ② 심의회 의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9. 6. 15., 2022. 11. 15.> ③ 법 제1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순천시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신설 2022. 11. 15.> 1. 순천시 소속 관계 공무원 2. 순천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변호사, 교수 등 주민투표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심의회는 주민투표 청구가 있는 경우 한시적으로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2. 11. 15.> [시행일: 2022. 10. 17.] 제11조 [제목개정 2022. 11. 15.]
제12조 심의회의 운영 등
제12조(심의회의 운영 등) ① 법 제1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11. 15.] [시행일: 2022. 10. 17.]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