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제3항에 따라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증평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증평군 · 공포일 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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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인사청문대상자
제2조(인사청문대상자) 인사청문대상자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증평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인사청문을 요청한 사람으로 한다.
제3조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3조(인사청문특별위원회) ① 제2조에 따른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의회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군수가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의회에 제출한 때에 구성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6명 이내로 구성한다. ④ 위원은 증평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⑤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하고 의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제11조에 따라 인사청문경과가 본회의에 보고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4조 인사청문회
제4조(인사청문회)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의하고 답변과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증인ㆍ감정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ㆍ진술을 청취하는 등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 인사청문 요청 시 첨부자료
제5조(인사청문 요청 시 첨부자료) ① 군수가 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인사청문요청사유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직업ㆍ학력ㆍ경력에 관한 사항 2.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병역신고사항 3. 「공직자윤리법」제4조에 따른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사항 4. 최근 5년간의 소득세ㆍ재산세(토지분 및 건축물분을 포함한다)의 납부 및 체납 실적에 관한 사항 5.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 6. 직무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제6조 인사청문요청안의 회부 등
제6조(인사청문요청안의 회부 등) ① 의장은 군수로부터 제5조에 따른 인사청문요청안이 의회에 제출된 때에는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에 회부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② 의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의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군수는 인사청문대상자를 임명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의 질의등
제7조(위원의 질의등)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대상자로부터 선서를 들은 후 10분 이내의 범위에서 모두(冒頭) 발언을 청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대상자의 선서문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③ 위원 1명당 질의시간은 위원장이 위원들과 협의하여 정한다. ④ 위원회에서의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일괄질의 등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⑤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해 질의하려는 경우 질의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인사청문회 개회 24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지체없이 질의요지서를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⑥ 위원은 인사청문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질의서는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늦어도 인사청문회 개회 5일 전까지 질의서를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질의서를 받은 인사청문 대상자는 인사청문회 개회 48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8조 증인 등의 출석요구
제8조(증인 등의 출석요구) 위원회가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그 출석요구서가 늦어도 출석요구일 5일 전에 송달되도록 해야 한다.
제9조 위원회의 활동기간 등
제9조(위원회의 활동기간 등)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회부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② 위원회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③ 위원회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의장은 이를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제10조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제10조(인사청문경과보고서) ① 위원회가 제9조제2항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하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는 인사청문경과를 기재하고 관련된 중요 증거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② 의장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한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장의 보고
제11조(위원장의 보고) ① 위원장은 인사청문요청안에 대한 위원회의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폐회, 휴회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인사청문경과를 보고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은 이를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사청문경과가 보고되면 의장은 지체 없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군수에게 송부해야 한다.
제12조 자료제출요구
제12조(자료제출요구) 위원회는 그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인사청문대상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증평군 및 인사청문대상기관, 그 밖에 인사청문과 관련된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