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공용차량의 정수배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차량 관리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3. 9, 2014. 8. 1., 2024. 1. 12.>
전북특별자치도 공용차량 관리규칙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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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3. 9., 2014. 8. 1., 2024. 8. 16.> 1. “차량”이란 「자동차관리법」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단위기관에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2. "차량정수"란 차량을 차종, 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하여 관리함을 말한다. 3. "전용 차량”이란 별표 1의 배정 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4. “의전용 차량”이란 별표 1의 배정 대상기관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5. “업무용 차량”이란 승용차량중 전용·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6. “사업용 차량”이란 짚형 또는 다목적승용·승합용·화물용·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7.“화물용 차량”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8. “특수용 차량”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9. “단위기관”이란 차량정수를 배정 받았거나 또는 신규로 배정 받고자 하는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각 단위기관이 관리·운행하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이하 "차량"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 <개정 2012. 3. 9., 2024. 1. 12.>
제4조 차량의 구분 등
제4조(차량의 구분 등) 차량의 차종은 승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량의 차종별 차형ㆍ배정대상 및 내구연한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자동차의 차종 및 차형의 구분은「자동차관리법」제3조 및「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 의한 별표1 제1호, 제2호에 따른다. <개정 2008. 9. 19, 2012. 3. 9>
제5조 정수배정
제5조(정수배정) ①단위기관별 차량정수는 별표 2의 규정에 따른 기준정수를 감안하여 차량 총괄기관의 장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단위기관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하여 정수를 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2. 3. 9> ②단위기관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법령의 개정ㆍ폐지로 인하여 해당 기관 또는 보조기관이 폐지되거나 다른 단위기관 또는 다른 보조기관에 통합된 경우에는 소멸한다. <개정 2012. 3. 9>
제6조 정수배정 제한
제6조(정수배정 제한) 차량 총괄기관의 장은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또는 차량정수의 차형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제7조 정수번호 부여
제7조(정수번호 부여) 차량 총괄기관의 장이 차량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3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9>
제8조 정수배정 협의
제8조(정수배정 협의) 단위기관의 장이 차량 정수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운전원 정원에 관하여 사전에 관련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 정수의 배정절차
제9조(정수의 배정절차) 단위기관의 장이 차량정수배정·임시차량정수배정·차종변경승인·차형변경승인·차량교체승인·차량교환승인(이하“정수배정”이라 한다)을 차량 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 내지 제4호서식으로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4호서식까지 별지 제13호서식을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9>
제10조 임시차량 정수의 배정
제10조(임시차량 정수의 배정) ①단위기관이 6월이상 5년 이하의 한시적인 공사ㆍ조사 또는 외국기관 등과의 협력, 그밖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기한부로 임시 차량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2. 3. 9> ② 제1항에 따라 임시차량정수를 배정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차량 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9>
제11조 차종변경 승인
제11조(차종변경 승인) ①단위기관이 차종을 변경할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차량 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받어야 한다. <개정 2012. 3. 9> ② 제1항에 따른 차종변경은 해당 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의 차종 상호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개정 2012. 3. 9>
제12조 차형변경 승인
제12조(차형변경 승인) ①단위기관의 차형 변경은 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에만 해당되며, 그 변경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총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3. 9> ② 제1항에 따른 차형변경은 해당 단위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같은 차종 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개정 2012. 3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