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권장·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체력과 건강을 증진시키고 이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지원 조례
광진구 · 공포일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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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건강 및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 일상적,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체육동호회”란 구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에 자발적,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을 말한다. 4. "장애인체육회”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4항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신설 2022.10.17.> 5. “장애인체육시설”이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로써,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과 일반 공공 체육시설을 포함한다. [제4호에서 이동, 종전의 제5호는 제6호로 이동 <2022.10.17.>] 6. “장애인체육단체”란 장애인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5호에서 이동, 종전의 제6호는 제7호로 이동 <2022.10.17.>] 7. “장애인우수선수”란 전국 또는 시·도별 장애인체육대회에서 대회 신기록을 수립하거나 입상한 선수 또는 국제경기대회에 파견된 선수 중 서울특별시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장애인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장애인체육 활동을 권장하고 진흥시켜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해 매년 그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에서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시설이나 기관·단체에서 체육활동의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이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되지 않도록 지도·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장애인체육시설의 확충
제4조(장애인체육시설의 확충) 구청장은 장애인의 건강과 체력 증진에 필요한 장애인체육시설의 확충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장애인체육동호회
제5조(장애인체육동호회) ① 장애인체육 동호회(이하“동호회”라 한다)는 비영리 민간조직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회원의 자격은 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한다. 2. 동호회 상시 구성인원은 장애인 5명 이상으로 한다. 3.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체육활동 실적이 있어야 한다. ② 동호회에는 필요한 경우 비장애인도 명예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상시 구성인원의 수에서는 제외한다.
제6조 장애인체육교실 운영 등
제6조(장애인체육교실 운영 등) ① 구청장은 장애인체육교실(이하“체육교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체육단체 또는 개인(이하“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체육교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한 장애인체육 활동 교육 2. 장애인체육 활동을 위한 상담·지도 3.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제7조 강사 위촉
제7조(강사 위촉) ① 구청장은 장애인체육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장애인스포츠지도사를 체육교실의 강사로 위촉한다. 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수강료
제8조(수강료) 체육교실 이용 수강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은 체육교실 이용에 따른 최소한의 필요 경비를 수강료로 징수할 수 있다.
제9조 경비의 지원
제9조(경비의 지원) ① 구청장은 장애인체육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9.12.> 1. 장애인체육단체 또는 동호회의 육성 및 지원 2. 장애인체육행사 추진 및 국내외 교류 3. 장애인 우수선수와 장애인스포츠지도사의 육성 및 지원 4. 장애인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5.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그 밖에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구청장은 제2항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장애인체육회 또는 장애인체육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10.17.>
제10조 운영비 지원
제10조(운영비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24.9.12.>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사무국 운영경비 3. 사무국 임차료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운영경비 ②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금액,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운영비에 변동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0.17.]
제11조 장애인체육대회 개최
제11조(장애인체육대회 개최) ① 구청장은 장애인체육 활성화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시 장애인 체육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체육대회의 개최를 장애인체육회 또는 장애인체육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10.17.> [제10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2.10.17.>]
제12조 표창
제12조(표창)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표창할 수 있다. 1. 장애인체육 발전에 공적이 있는 장애인체육동호인 2. 장애인체육 지도에 공적이 있는 장애인스포츠지도사 3.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에 기여한 사람 또는 기관·단체 ② 시상은 장애인체육대회의 날에 실시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상 시기를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표창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표창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2.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