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 장려하며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 운용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의 산업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울주군 · 공포일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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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발명"이란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자유발명”이란 제1호에 따른 발명 이외의 공무원이 한 발명을 말한다. 3. “발명자” 란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을 말한다. 4. “군유특허권”이란 이 조례에 따라 군의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을 말한다. 5. “처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군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각 나. 군유특허권에 대한 「특허법」 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의 허락 다.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전용실시 또는 통상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 6. “처분수입금”이란 군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따라 1회계연도 내에 발생한 수입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제3조 직무발명의 군 승계
제3조(직무발명의 군 승계) ① 군은 직무발명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특허권을 승계한다. 다만, 분쟁 중에 있거나 군이 승계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제3자와 공동으로 한 것인 경우에는 군은 그 발명자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
제4조 발명의 신고
제4조(발명의 신고) 공무원이 직무발명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 직무발명의 승계 결정
제5조(직무발명의 승계 결정) ① 제4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군수는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군수가 승계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결정 내용을 서면으로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권리의 양도
제6조(권리의 양도) 발명자는 군수로부터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권리를 군수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제7조 출원
제7조(출원) ① 제6조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군수는 지체 없이 특허청장에게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은 군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발명자의 출원
제8조(발명자의 출원) ① 발명자는 제5조에 따라 군수가 특허를 받을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이후가 아니면 자기명의로 특허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발명이 자기가 맡은 직무와 관계되는 발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발명자 명의로 긴급하게 특허출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특허출원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4조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 특허권의 등록
제9조(특허권의 등록) ① 직무발명으로서 군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되었을 때에는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조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군의 명의로 특허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군에서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것은 이를 발명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 특허등록 등의 통지
제10조(특허등록 등의 통지) 군수는 제9조의 특허등록을 마친 후 군의 명의로 등록된 사실과 지급하기로 결정된 등록보상금의 내용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처분의 원칙
제11조(처분의 원칙) ① 군유특허권의 처분은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상실시권을 받고자 하는 자가 없거나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매각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② 군유특허권의 처분은 유상으로 한다. 다만, 지역기업의 수출증진, 그 밖에 군의 시책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
제12조 처분의 방법 등
제12조(처분의 방법 등) ① 군유특허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의 허락은 수의계약에 따른다. ② 군유특허권의 매각 및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경쟁입찰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따를 수 있다. 1. 군유특허권의 특허내용상 그 실시에 특정인의 기술이나 설비가 필요하여 경쟁입찰에 따를 수 없는 경우 2.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받은 자에게 그 군유특허권을 매각하는 경우 3. 전용실시권의 설정이 만료된 후 그 전용실시권자의 계속 실시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어 재계약 하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라서 경쟁입찰에 따를 여유가 없는 경우 5. 2회 이상 유찰되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