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라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아산시 · 공포일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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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설장사시설”이란 아산시 송악면 거산리 406-4번지 일원에 아산시가 설치·조성한 봉안시설, 자연장지 등의 장사시설을 말한다. 2. “주변지역”이란 사업지역 인근에 연접해 있는 아산시 송악면 거산1리, 거산2리를 말한다.
제3조 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① 아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출연금 2. 전전년도 장사시설 사용료 징수액의 100분의 15의 금액 3. 기금운용 수익금 등 ②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금액을 매 회계연도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4조 기금의 존속기한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 기금의 용도 및 지원
제5조(기금의 용도 및 지원) 기금은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주변지역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 복지 증진, 육영 사업 등을 위하여 별표에서 정한 사업 2. 주민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홍보활동 및 주민의견 수렴 등에 필요한 운영 경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기금의 관리·운용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시장이 관리·운용한다. ②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③ 기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이 보장되도록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예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④ 기금은 제5조의 용도 외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7조 기금의 수입 및 지출
제7조(기금의 수입 및 지출)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 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장사시설 업무 담당 부서장 2. 기금출납원: 장사시설 업무 담당 팀장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 2. 기금지급대장(별지 제2호서식) 3. 현금출납부(별지 제3호서식)
제8조 기금운용계획
제8조(기금운용계획) ①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을 회계연도 개시 전에 아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운용 규모 및 방법 2. 해당연도 기금 사용계획 3.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와 지원대상 마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 지원기금의 지급중단 및 회수
제9조(지원기금의 지급중단 및 회수) ① 시장은 지원된 기금이 부적절하게 사용되었거나 목적 외에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기금의 지급을 중단하고 부당하게 사용된 기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회수에 대해서는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제10조 보고
제10조(보고) 시장은 기금을 지원받아 사용하는 사람에게 그 사용계획 및 사용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11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당연직 위원: 부시장, 장사시설 업무 담당 국장 및 장사시설 업무 담당 부서장, 예산업무 담당 부서장, 송악면장 2. 위촉직 위원: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송악면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대표
제12조 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영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 적립, 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5.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