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군산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군산시를 문화도시로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산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군산시 · 공포일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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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군산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품격 있는 문화적인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도시”란 문화예술ㆍ문화산업ㆍ관광ㆍ전통ㆍ역사ㆍ영상 등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을 강화하고자하는 도시를 말한다. 2. “문화권”이란 시민이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말한다. 3.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군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정을 계획하고 집행하면서 문화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할 수 있도록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문화발전과 지역적ㆍ국제적인 문화 교류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의 중ㆍ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13조의 문화도시 종합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시민의 문화권 보장 및 확산
제6조(시민의 문화권 보장 및 확산) ① 시장은 시민의 문화권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문화권 보장 및 확산을 위해 각종 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 다양한 문화의 공존
제7조(다양한 문화의 공존) ① 시장은 문화자원을 공유하고 문화공동체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계층이나 지역의 제한 없이 다양한 문화가 표현될 수 있도록 문화 다양성을 보호해야 한다.
제8조 문화예술의 육성
제8조(문화예술의 육성) ① 시장은 문화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문화시설 및 제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문화시설 및 문화 관련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조성ㆍ개발ㆍ운영하기 위하여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9조 문화산업의 육성
제9조(문화산업의 육성) 시장은 지식과 창의를 바탕으로 하는 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관련 시설을 확충하고, 이를 위하여 기술ㆍ인력ㆍ창업 및 유통 등에 관한 지원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의 지원
제10조(문화예술 및 문화산업의 지원) ① 시장은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학생, 주민, 문화예술단체, 동호회에 문화예술 경험 기회 제공으로 창의성 및 인성 함양을 도모하는 사업 2. 주민 문화예술단체, 동호회의 생활문화 활동을 위한 공간 등 시설 지원 3. 동호회 상호간의 네트워크 촉진 사업 4. 문화예술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전문 인력 지원 5. 동호회 활동의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개인ㆍ기업 등 민간이 설립한 문화시설이나 공공시설(학교 등)의 운영자가 주민 문화예술단체, 동호회에 활동공간을 제공할 경우 시장은 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문화협치 기반마련
제11조(문화협치 기반마련) 시장은 시의 문화발전을 위한 협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시민들의 문화권이 신장될 수 있도록 시와 시민, 문화예술인, 문화예술단체가 서로 협력하고 협치할 수 있는 환경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2조 문화적 도시환경의 조성
제12조(문화적 도시환경의 조성) ① 시장은 도시경관을 예술적ㆍ미학적으로 조성하고, 군산의 역사적 문화유산을 보존ㆍ복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계획, 도시개발 및 재생사업을 수행할 경우 지역의 문화적 특색을 살리고,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필요한 문화예술 공간 확보 및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공간을 개방ㆍ공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