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및 그 밖의 성 평등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양성평등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가정과 사회생활에서 여성과 남성이 개성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대등한 구성원으로서 모든 분야의 활동에 동등하게 참여하는 양성평등 사회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연제구 · 공포일 2024-09-2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과 비하,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양성이 존중되며 모든 영역에서 동등하게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2.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및 사회적 약자의 돌봄, 안전이 구현되는 행복한 도시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의 실현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 구민의 권리와 의무
제4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양성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구민은 법 및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구의 양성평등 정책과 여성친화도시 정책 수립 및 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청장은 양성평등과 연관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가 추구하는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양성평등 정책 시행계획 수립
제6조(양성평등 정책 시행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양성평등 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성평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양성평등 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양성평등 정책추진과 관련된 재원조달방법 4. 양성평등 추진실적의 평가 5. 그 밖에 양성평등 정책추진을 위한 사업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 단체 및 전문가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예산·정책의 수립 등
제7조(예산·정책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예산의 편성 및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시 양성평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별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성차별적 요소를 제거하는 등 양성평등이 증진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 양성평등 정책 전담부서 설치 등
제8조(양성평등 정책 전담부서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양성평등 정책 추진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성·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양성평등 정책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양성평등 정책 전담부서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성평등 관련 사업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 2. 양성평등 교육 관련 사업의 추진 및 지원 3. 양성평등 정책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와 그 결과의 반영 ③ 양성평등 사업 추진과 관련된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하고, 사업 추진 시 양성평등 정책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 추진실적의 평가
제9조(추진실적의 평가) 구청장은 매년 양성평등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구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 구정참여
제10조(구정참여) ① 구청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책 수립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의견이 동등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공직에서의 양성평등
제11조(공직에서의 양성평등)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승진·포상·교육훈련 등에서 남성과 여성에게 평등한 기회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육아휴직제 및 직장보육시설 운영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하고, 남녀공무원이 누구라도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승진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양성평등 의식제고를 위한 전문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 경제활동 참여
제12조(경제활동 참여) ① 구청장은 근로자의 모집·채용·교육훈련·승진·퇴직·경력개발·임금 등 고용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여성이 임신·출산·육아 등을 이유로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