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부여군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진료비와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여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부여군 · 공포일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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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진료비
제2조(진료비) 진료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라 고시한 요양급여비용 기준에서 정한 보건기관 수가를 적용하여 징수한다. 다만, 「의료급여법」등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제3조 제증명 발급 수수료 등
제3조(제증명 발급 수수료 등) 각종 제증명 발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증명 발급 수수료 및 진찰ㆍ검사료는 별표와 같다.
제4조 기타 수가
제4조(기타 수가) 요양급여비용의 기준 등에 규정하지 아니한 치아홈메우기, 불소도포, 복합레진 진료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아홈메우기 : 치아개수 당 보건기관 방문 일반 진료수가 2. 불소도포 : 보건기관 방문 일반 진료수가 3. 복합레진 : 치아개수 당 15,000원
제5조 진료비 감면
제5조(진료비 감면) 부여군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9.7.1., 2021.7.26.> 1. 응급환자 진료 및 이송에 드는 비용 2. 다른 법령에 의거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 3. 주민등록법상 부여군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65세이상인 자 및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 의료취약지역 이동 진료와 거동 불편노인 등 5. 학교 구강보건실에서 행하는 구강질환 예방 및 진료를 받는 학생 6. 각종 감염병 또는 감염병 의증환자 및 감염병 예방접종을 받는 사람. 다만, 유료접종의 경우 약품실구입 가격 징수 7. 보훈 대상자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진료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나. 「독립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다.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나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마. 「참전
제6조 납부
제6조(납부) 진료비 및 수수료 비용은 당일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추징
제7조(추징) 허위사실에 의하여 진료비를 감면 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