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제1항과 제1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문화원의 육성과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은평구 · 공포일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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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은평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의 인가를 받고, 서울특별시 은평구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문화원을 적극적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문화원장의 책무
제4조(문화원장의 책무) 문화원장은 은평구의 지역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법 제8조에 따라 지역문화사업 및 그 밖에 지역문화를 진흥토록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가진다.
제5조 기금의 출연 및 조성
제5조(기금의 출연 및 조성) ① 구청장은 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문화원에서 조성·관리하는 문화원진흥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에 금품을 출연할 수 있다. ② 문화원은 법 제16조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개인·단체 또는 법인 등으로부터 문화원의 시설·운영 및 사업지원에 관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 받거나 또는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제6조 출연금의 귀속
제6조(출연금의 귀속) 문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구청장은 지원한 출연금의 반납을 명할 수 있으며, 문화원장은 반납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은평구 금고에 반납하여야 한다. 1. 문화원을 해산한 경우 2. 문화원 본연의 사업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지방문화원으로서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제7조 국·공유재산의 사용
제7조(국·공유재산의 사용) ① 구청장은 문화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② 문화원장은 대여 받은 국·공유 재산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8조 보조금의 지원 등
제8조(보조금의 지원 등) ① 구청장은 문화원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매년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 등의 지원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기금 및 보조금의 용도
제9조(기금 및 보조금의 용도) 문화원장은 조성된 기금과 보조금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보급·보존·전승과 선양 2. 향토사의 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 3.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 5. 지역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6.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 7. 지역환경보존 등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8. 그 밖에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10조 기금 및 보조금의 운용 및 관리
제10조(기금 및 보조금의 운용 및 관리) ① 기금 및 보조금은 문화원장이 운용·관리한다. ② 기금은 「은행법」, 「농업협동조합법」, 「단기금융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기관 등에 이자율 및 예금자 보호제도에서 정하는 안정성을 고려하여 투명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기금의 운용계획
제11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문화원장은 매회계년도 개시 전에 기금운용계획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모금계획 2. 금융기관별 기금 예탁현황 및 발생 이자추계 3. 그 밖에 기금운용 및 모금에 필요한 사항
제12조 기금관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12조(기금관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과 관리를 위하여 은평문화원 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8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문화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은평문화원 소관 담당과장으로하며 위원은 지역문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로 한다. 1. 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이내 2. 은평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명 이내 3.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이내 ④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하여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부위원장은 그 직위에 있는 동안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