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민에게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권리 보장과 복지 증진, 건강한 성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동구 아동학대예방 구민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동구 · 공포일 2024-09-2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구민교육”이란 부산광역시 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아동학대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예방·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실천 교육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구민교육은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구민이 지녀야 할 책임 의식을 함양하는 데 기여하여야 한다. ② 구민교육은 구민 누구든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4조 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구민교육 대상은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모든 구민 또는 구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구민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구민교육을 이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부산광역시 동구 저출산대책 및 출산 장려 지원 조례」에 따른 출산지원 대상자 2. 「부산광역시 동구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에 따른 입학 축하금 지원 대상자의 부모 또는 보호자 3. 「부산광역시 동구 교복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부모 또는 보호자 4. 그 밖에 구민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5조 교육 내용 및 방법
제5조(교육 내용 및 방법) ① 구민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한다. 1.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아동학대 유형 및 사례 3.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및 대처 방법 4.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 5.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올바른 양육 6.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민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한 원격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위탁운영
제6조(위탁운영) 구청장은 구민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 기관·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 장려금 등
제7조(장려금 등) ① 구청장은 구민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교육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민교육 참여를 증진시키고 구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구민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이나 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