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한파로부터 피해의 예방 및 지원을 통해 고흥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고흥군 폭염 ㆍ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고흥군 · 공포일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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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매우 심한 더위로 인하여 폭염특보(폭염주의보 및 폭염경보)가 발령되어 고흥군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상황을 말한다. 2. “한파”란 매우 심한 추위로 인하여 한파특보(한파주의보 및 한파경보)가 발령되어 고흥군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상황을 말한다. 3. “폭염·한파 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의3호 “안전취약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의제2호의 수급자, 옥외작업 노동자 등을 말한다. 4. “폭염·한파 저감시설”이란 쿨링포그, 그늘막, 무더위·한파 쉼터, 온열의자 등 폭염·한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폭염·한파로부터 고흥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건강의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폭염·한파 대응 종합대책의 수립
제4조(폭염·한파 대응 종합대책의 수립) ① 군수는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제2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폭염·한파 대책을 반영하여 고흥군 폭염·한파 대응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 및 추진방향 2. 폭염·한파 현황 및 전망 3. 폭염·한파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4. 무더위·한파 쉼터의 지정 및 관리 계획 5. 폭염·한파 저감시설 확충 및 관리 계획 6.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 7. 폭염·한파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계획에 포함된 경우 제1항에 따른 폭염·한파 대응 종합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 관계부서의 협조
제5조(관계부서의 협조) 폭염·한파 관련 부서의 장은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시 관계 부서의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관계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예방사업
제6조(예방사업) 군수는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무더위·한파 쉼터 운영·지원 사업 2. 폭염·한파 저감 시설 설치 사업 3. 폭염·한파 취약계층 지원 사업 4. 기상청 폭염·한파 특보 발령 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문자 발송 등 홍보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폭염·한파 취약계층 지원
제7조(폭염·한파 취약계층 지원) 군수는 폭염·한파 취약계층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8조에 따른 재난도우미를 통한 방문 건강관리 2. 냉난방 물품 지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재난도우미 운영
제8조(재난도우미 운영) ① 군수는 폭염·한파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이장·부녀회장 2. 건강보건 전문인력 3.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 4.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5. 그 밖에 군수가 재난도우미로 지정하는 사람 ② 재난도우미의 지정·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폭염·한파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관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