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

춘천시 · 공포일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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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 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 춘천시장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6에 따라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