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6.>
부산광역시 사상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사상구 · 공포일 2024-10-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2조 전담부서의 지정
제2조(전담부서의 지정)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 조정하기 위해 기획감사실을 전담부서로 지정하며 책임관은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제3조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3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7.6.>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4조 적극행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4조(적극행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법 제75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23.7.6.]
제5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45명 이하로 구성하며,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1.4.9.>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4.9.> 1. 행정지원국장, 경제환경국장, 문화생활국장, 주민복지국장, 도시건설국장, 기획감사실장 <개정 2020. 6. 25. , 2024. 10. 10.> 2.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3.7.6.>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회피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23.7.6.>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신설 2023.7.6.>
제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1.4.9.>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1.4.9.>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4.9.>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운영
제9조(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개정 2021.4.9.>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4.9.>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적극행정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1.4.9.> ④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사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4.9.>
제10조 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