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의회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논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논산시 · 공포일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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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제2조 삭제<2023.7.10.>
제3조 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삭제<2024.9.10.> ② 논산시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계급별로「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개정 2024.9.10.>
제4조 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5조 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액 전부를 환수하고,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로 한다.<개정 2024.10.10.>
제6조 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3.제17조제1항 단서 중“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제18조제1항 단서 중“「공용차량관리규정」제4조”는 “「논산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3조”로“동규정 [별표 1]”은“동규칙 [별표 1]”로 본다. 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5.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제29조제1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동조제2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동조제4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