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공사가 중단되어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로 인한 안전문제, 사회적·경제적 위해를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기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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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2.7.19.]
제3조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의 수립 등
제3조(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의 수립 등)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6조에 따라 경기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7.19.]
제4조 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정비계획 수립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조사 내용 및 방법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
제5조 삭제 <2022.7.19.>
제6조
제6조 삭제 <2022.7.19.>
제7조
제7조 삭제 <2022.7.19.>
제8조
제8조 삭제 <2022.7.19.>
제9조
제9조 삭제 <2022.7.19.>
제10조
제10조 삭제 <2022.7.19.>
제11조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의 설치
제11조(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의 설치) ① 도지사는 정비사업의 지원 등을 위하여 법 제13조에 따라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9.> ②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0조의9에 따른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정비기금별 적립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전문개정 2022.7.19.] 1. 도: 30퍼센트 2. 시ㆍ군: 70퍼센트 ③ 삭제 <2022.7.19.> [제목개정 2022.7.19.]
제12조 기금 운용
제12조(기금 운용)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기금운용계획을 회계연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 현금으로 관리한다. ③ 기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경기도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