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52조의2 및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포항시 행정에 관심이 있는 사람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시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업무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3.28., 2024.10.16.>
포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포항시 · 공포일 2024-10-1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제안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특수목적 달성을 위한 공모제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3.28., 2024.10.16.>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10.16.> 1. "제안"이란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에 관심 있는 사람과 시 소속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7.3.28., 2024.10.16.>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포항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개정 2024.10.16.> 나.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다.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라.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마. 시의 행정과 관련이 없는 사기업체의 생산성 향상과 관련된 것 2. "아이디어제안"이란 공무원이 본인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개정 2024.10.16.> 3. "실시제안"이란 공무원이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 보다 나은 성과
제4조 제안의 제출
제4조(제안의 제출) ① 시 행정에 관심 있는 사람과 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과제는 제안자가 스스로 선정한다.<개정 2017.3.28., 2024.10.16.> ② 아이디어제안 및 실시제안은 제안자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개선 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10.16.>
제5조 제안의 공동제출
제5조(제안의 공동제출)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별로 분담 내용을 기재하고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24.10.16.>
제6조 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제6조(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시 행정에 관심 있는 사람과 공무원이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험제품 등을 제작할 때 시에 보유하고 있는 시설·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7.3.28., 2024.10.16.>
제7조 제안의 접수
제7조(제안의 접수)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제안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7.3.28> ② 시장에게 접수된 제안 중 내용이 같은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제안을 우선한다.<개정 2024.10.16.>
제8조 제안의 보완
제8조(제안의 보완) 시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3.28., 2024.10.16.>
제8조의2 생활공감정책 제안의 발굴 등
제8조의2(생활공감정책 제안의 발굴 등) ① 시장은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과제를 선정하여 공모제안을 실시하는 등 매년 생활공감정책 제안 발굴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7.3.28., 2024.10.16.> ② 시장은 생활공감정책 제안의 활성화에 기여한 사람에 대하여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3.28., 2024.10.16.> [제목개정 2017.3.28]
제9조 제안심사위원회
제9조(제안심사위원회) ① 시장은 제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항시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개정 2024.10.16.> 1. 심사채택 및 창안등급의 결정 2. 부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금액 결정 3. 실시성과 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은 포항시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며, 위원회 회의 등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포항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7.3.28> ③ 위원회는 제1항제1호의 창안등급을 결정하려는 경우 제10조의 실무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반영하여야 하며, 심사결과 반영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24.10.16.>
제10조 실무심사위원회
제10조(실무심사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부서에 실무심사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4.10.16.>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7.3.28., 2024.10.16.> 1. 제안의 채택 여부 결정 2.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실무위원회는 제안내용을 감안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을 수시로 구성하여 운영하되,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관련부서의 부서장으로 하고, 위원은 관련부서의 팀장 및 주무관으로 한다.<개정 2024.10.16.> ④ 시장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제안에 대하여 해당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민간 전문가에게 의견을 듣거나 제안의 심사 및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민간 전문가의 심사 및 평가결과를 실무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반영하여야 한다.<신설 2024.10.16.> ⑤ 시장은 제10조제3항에 따라 민간 전문가를 포함하여 실무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제안자에게 제안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24.10.16.>
제11조 심사기준 등
제11조(심사기준 등) ①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개정 2024.10.16.> 1. 창의성 2. 능률성 또는 경제성 3. 계속성 4. 적용범위 5. 노력도 ② 제1항제2호 중 경제성을 판단할 때에는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7.3.28> ③ 제안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안심사기준의 운영 및 심사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7.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