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산시 문화회관의 관리ㆍ운영과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9., 2024.11.4.>
경산시 문화회관 운영 조례
경산시 · 공포일 2024-11-0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회관 내에 다목적 체육관(이하 "체육관"이라 한다), 문화의집, 취미교실 등을 두어 소관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9.10.19>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0.19> 1. "회관"이란 경산시 문화회관의 체육관, 문화의 집, 체력단련실 등 부대시설과 그 밖의 부속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10.19., 2024.11.4.> 2. "문화의 집"이란 문화관람실, 문화창작실, 문화사랑방을 말한다. <개정 2009.10.19> 3.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 중 일부를 사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 포함) 촬영(녹화)등 그 밖의 사용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9.10.19> 4. "사용자"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는 자나 제6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09.10.19> 5.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09.10.19> 6. "체육경기"란 국가, 지방자치단체,「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단체나 경기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경기와 이에 준하는 공식경기를 말한다. <신설 2009.10.19> 7. “특별강좌”란 회관에서 시행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정규강좌 이외에 개설되는 강좌를 말한다. <신설 2011.10.19>,<개정 2024.3.22., 2024.11.4.>
제4조 사용의 범위
제4조(사용의 범위) 회관의 일부로 대여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10.19>
제5조 사업
제5조(사업) 회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문화의 집 운영 가. 문화ㆍ예술ㆍ교양ㆍ체육관련 주민 이용과 활동계획 수립 <개정 2009.10.19> 나. 문화ㆍ예술ㆍ교양ㆍ체육관련 문화강좌운영 <개정 2009.10.19, 2011.10.19> 다. 문화정보, 문화체험 기회 제공과 창작활동 정보자료 제공 <개정 2009.10.19> 라. 그 밖에 지방문화 예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소개 2. 체육관 운영 가. 체육관 운영 기본방향 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등 3. 취미교실 운영 <개정 2009.10.19> 가. 매년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나. 각종 프로그램 운영자 지정 등
제6조 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 ①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체육경기,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최하는 행사와 시 대표로 각종 대회에 출전하기 위해 대관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이외에는 한 달에 5일을 초과하여 허가할 수 없다. <신설 2009.10.19>
제7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7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 시장은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시 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의하여 허가한다. 1. 국가ㆍ도 또는 시의 행사 2. 순수 문화예술 활동과 체육행사 <개정 2009.10.19> 3. 문화ㆍ체육진흥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행사 <개정 2009.10.19> ② 문화의 집은 사용신청이 많을 때에는 신청접수 순위에 의한다.
제8조 사용의 제한 등
제8조(사용의 제한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시설 또는 기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훼손할 때 2.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회관사용이 불가능할 때 <개정 2009.10.19>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신청하거나 허가를 받았을 때 <개정 2009.10.19> 4. 사용료를 지정한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 5.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6.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될 때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용 신청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9> ③ 허가의 취소 등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변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9조 시설의 개방
제9조(시설의 개방) 회관의 개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일 : 10:00 ~ 22:00<개정 2024.11.4.> 2. 토ㆍ일요일 : 10:00 ~ 18:00 [전문개정 2009.10.19]
제10조 사용료
제10조(사용료) ① 회관 시설 사용자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를 먼저 납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0.19]
제11조 사용료의 감면
제11조(사용료의 감면)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시가 주최하는 행사ㆍ경기, 시 협회장배 각종 경기, 시 대표로 각종 대회에 출전하기 위한 경기와 연습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다. ② 국가유공자단체 및 장애인단체가 비영리 목적으로 하는 행사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다. ③ 별표 1 중 다목의 체력단련실 회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회비를 전액 면제한다. <항신설 2021.06.30.>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제12조 사용료의 반환
제12조(사용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1.06.30.>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회관을 사용하지 못하거나, 제8조제1항제6호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 전 취소될 때에는 사용료 전액 반환 2. 허가를 받은 신청인이 최초 사용일 하루 전에 그 사용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용료의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반환 3. 사용일수나 사용시간의 1/3이 지나기 전에는 이미 낸 사용료의 2/3 반환 4. 사용일수나 사용시간의 1/2이 지나기 전에는 이미 낸 사용료의 1/2 반환 5. 사용일수나 사용시간의 1/2이 지난 후에는 반환하지 아니함 [전문개정 2009.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