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5.>
칠곡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칠곡군 · 공포일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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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 등이라 함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유료화장실을 말한다.
제3조 적용의 범위
제3조(적용의 범위) ①법 제3조 각 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 법령의 적용범위를 따른다. ②법 제3조제2호에서 「관광진흥법」제2조 제6호·제7호·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관광진흥법」 제50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과「관광진흥법」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제4조 설치·관리자의 책무
제4조(설치·관리자의 책무) ①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 <신설 2024.11.5.> ②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의2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제4조의2(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본조신설 2024.11.5.] ①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군수는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에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은 각 호와 같다.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ㆍ관리 주체는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관리자로 한다. 1. 군수가 설치ㆍ관리하는 개방화장실 2. 그 밖에 군수가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 등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및 관리자의 현장 대응시간 등을 고려하여 군수는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 등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③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한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현황을 별지 1호서식의 공중화장실 등 관리카드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5조 설치기준
제5조(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별표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필요시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ㆍ그림ㆍ사진ㆍ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5. <삭제 2024.11.5.>
제6조 위탁관리 등
제6조(위탁관리 등) ①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 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7조 관리인의 교육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 할 수 있다.
제8조 편의용품의 비치·제공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11.5.>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9조 공중화장실 등의 유지·관리
제9조(공중화장실 등의 유지·관리) [제목개정 2024.11.5.]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5.> 1. 1일 3회 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 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1회 이상 도색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5.>
제10조 관리카드의 비치
제10조(관리카드의 비치) [제목개정 2024.11.5.] 공중화장실 등 관리인은 공중화장실 등 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관리카드를 비치하여야 하며 공중화장실 등의 유지ㆍ관리 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5.>
제11조 화장실의 개방
제11조(화장실의 개방) ①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 등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