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1. 1, 2015. 10. 2〉
증평군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증평군 · 공포일 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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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제2조 삭제〈2019. 10. 11〉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서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ㆍ제7호ㆍ제10호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지원 시설 중 군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승인된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지원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4. 11. 1〉 〔전문개정 2017. 12. 28〕
제4조 공중화장실등 설치ㆍ관리자의 책무
제4조(공중화장실등 설치ㆍ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등”이라 한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 1. 1, 2019. 10. 11〉 〔제목개정 2019. 10. 11〕
제4조의2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제4조의2(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를 위해 조례로 정하는 공중화장실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ㆍ관리하는 개방화장실 2. 군수와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의된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개방화장실 〔본조신설 2024. 11. 1〕
제5조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제5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①「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 및 제6조의2 별표 비고 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1. 1, 2015. 10. 2, 2019. 10. 11, 2024. 11. 1〉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할 것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편의시설의 구조ㆍ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준수할 것 4. 그 밖에 공중화장실의 편의 및 청결, 공간 연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것 ② 군수가 신축하는 시설물의 경우, 불법촬영 등에 의한 범죄예방을 위하여 대변기 칸은 출입문을 제외한 양 옆의 칸막이 하단부를 완전히 차단하여야 한다.〈신설 2019. 10. 11, 개정 2024. 11. 1〉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동화장실 및 간이화장실의 경우에는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신설 2019. 10. 11〉 〔제목개정 2019. 1
제6조 위탁관리 등
제6조(위탁관리 등) ①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5. 10. 2, 2019. 10. 11〉 ② 제1항에 따라 수탁 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유지·관리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5. 10. 2〉
제7조 관리인의 교육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 군수는「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5. 1. 1, 2015. 10. 2〉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 할 수 있다.〈개정 2015. 10. 2〉
제8조 편의용품의 비치·제공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15. 10. 2〉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9조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2〉 1. 1일 3회 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 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해서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을 예방하기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도색을 하여야 한다.
제10조 관리대장의 비치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관리상황과 정비 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1조 화장실의 개방
제11조(화장실의 개방) ①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만 개방할 수 있다.〈개정 2015. 1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