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명진흥법」제10조제2항 및 제15조제7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소속하는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ㆍ장려하며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 국가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산업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은평구 · 공포일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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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5. 2.> 1. "직무발명"이란 서울특별시 은평구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2. “개인발명”이란 제1호에 따른 발명 이외의 공무원이 한 발명을 말한다. 3. "발명자"란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을 말한다. 4. "구유특허권"이란 이 조례에 따라 구의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을 말한다. 5. "처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구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각 나. 구유특허권에 대한 「특허법」 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의 허락
제3조 직무발명의 구 승계
제3조(직무발명의 구 승계) ① 구는 「발명진흥법」 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특허권을 승계(이하 "구 승계"라 한다)한다. 다만, 분쟁 중이거나 승계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제3자와 공통으로 한 것인 경우에는 구는 그 발명자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
제4조 발명자에 대한 보상
제4조(발명자에 대한 보상) 구는 제3조에 따라 권리를 승계한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보상금, 발명비용, 처분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 발명의 신고
제5조(발명의 신고) 공무원이 직무발명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 직무발명의 승계 결정
제6조(직무발명의 승계 결정) ① 제5조 및 제9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구청장은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 지의 여부와 구 승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내용을 서면으로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권리의 양도
제7조(권리의 양도) 발명자는 구청장으로부터 직무발명에 대하여 구 승계 결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여야 한다.
제8조 구의 특허출원
제8조(구의 특허출원) ① 제7조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구청장은 지체 없이 특허청장에게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은 구청장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발명자의 특허출원
제9조(발명자의 특허출원) ① 발명자는 제6조에 따라 구청장이 특허를 받을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후가 아니면 자기 명의로 특허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지 않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 또는 발명자 명의로 긴급하게 특허출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특허출원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5조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심의요청
제10조(심의요청)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직무발명의 구 승계 여부를 제1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직무발명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에게 지체 없이 심의 요청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 특허권의 등록
제11조(특허권의 등록) 직무발명으로서 구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되었을 때에는 구청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9조에 따라 지체 없이 구 명의로 특허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2조 특허등록 등의 통지
제12조(특허등록 등의 통지)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라 특허등록을 마친 후 구 명의로 등록된 사실과 지급하기로 결정된 등록보상금, 발명비용의 내용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