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에 공공조형물을 설치함에 있어 무분별하게 난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설치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름다운 도시 공간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5.2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미추홀구 · 공포일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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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공공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설로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구”라 한다)가 공유재산으로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2.“공공조형물”이란 공유재산인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회화ㆍ조각ㆍ공예ㆍ사진ㆍ서예 등 조형시설물 나. 벽화ㆍ분수대ㆍ폭포 등 환경시설물 다. 상징탑ㆍ기념비ㆍ동상 등 상징조형물 3.“건립주체”란 공공조형물을 건립하고자 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 적용의 제외
제3조(적용의 제외)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제12조에 의한 미술장식품과 전시를 목적으로 임시로 설치하는 공공조형물의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건립신청
제4조(건립신청) 건립주체는 공공조형물을 건립할 경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건립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조에 따라 공공조형물을 구에 기부 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개정 2018.4.30>
제5조 건립신청에 대한 처리
제5조(건립신청에 대한 처리)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접수된 신청서에 대하여 건립 예정 장소의 여건과 지역주민들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사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의견서를 붙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6조 공공조형물의 건립기준
제6조(공공조형물의 건립기준) ① 공공조형물의 건립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의 가치구현 및 도시경관과의 조화 2. 지역의 정체성과의 부합 3. 건립 장소의 적합성ㆍ접근성 및 조망권 확보 4. 규격 및 건립 부지 면적의 적정성 5. 작품성ㆍ독창성 및 조형성 구현 6. 재료의 내구성 및 안전성 확보 ② 공공조형물 중 동상ㆍ기념비 등은 역사적 자료나 고증을 통해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인물 또는 사실에 대한 것에 한하며, 이에 대한 건립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대한 공헌도 2.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예술ㆍ과학기술 등의 진흥발전에 대한 기여도 3. 출생지ㆍ묘소ㆍ활동지역ㆍ동명 및 가로명 등과의 긴밀성 4. 대상인물이나 사실에 대한 시민 공감도
제7조 공공조형물의 건립 장소
제7조(공공조형물의 건립 장소) 공공조형물을 건립할 수 있는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 및 그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안전에 지장이 없는 장소 2. 인물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조형물의 경우에는 건립대상 인물의 출생지ㆍ활동지역ㆍ묘소 및 동명ㆍ가로명 등과 인물과 관련성이 높은 장소
제8조 공공조형물의 건립 대지면적
제8조(공공조형물의 건립 대지면적) 공공조형물의 건립 대지면적은 주변환경과 조화 또는 균형감 있는 크기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9조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설치
제9조(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회의 개최 전에 비상설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8.4.30>
제10조 위원회의 기능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에 따른 건립기준에 관한 사항 2. 공공조형물 등의 설치ㆍ이전ㆍ교체ㆍ해체에 관한 사항 3. 공공조형물 등의 보수 및 보존처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설치 등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공공조형물관련 담당국장, 문화업무관련 담당국장,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관련 부서장 및 공공조형물 건립신청 관련부서의 장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추가로 임명할 수 있다. 2. 위촉직 위원 가. 구의회 의원 나. 공공조형물이 설치되는 지역 주민대표 다. 공공조형물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 ③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관련부서의 담당이 된다.
제12조 위원회의 회의
제12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4.30,2024.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