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미추홀구 · 공포일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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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ㆍ여성대상 폭력”이란 아동 또는 여성에 대한 성폭력, 가정폭력 등 을 말한다. 가.「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호에 규정된 행위 나.「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된 행위 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된 행위 3. “피해자”란 아동ㆍ여성대상 폭력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ㆍ여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ㆍ치료를 위하여 아동ㆍ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 기관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시책 2. 여성폭력 예방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ㆍ여성안전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ㆍ여성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
제4조 지역연대의 설치 등
제4조(지역연대의 설치 등) ①구청장은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아동ㆍ여성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한다. ②구청장은 지역연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역연대 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 지역연대의 기능
제5조(지역연대의 기능)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ㆍ여성 안전체계 실행을 위한 다음 각 목의 협력체계의 구축 가. 지역연대 운영계획의 수립과 이행점검 나. 아동ㆍ여성보호 관련기관 간 정보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2. 아동ㆍ여성폭력 피해자의 안전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안전망의 구축 가. 아동ㆍ여성 안전 확보 등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제반사업 운영 협력 나.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과 안전지표관리 3. 아동ㆍ여성폭력 피해자를 보호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위기관리 가. 긴급개입구조 나. 사례관리 및 피해회복을 위한 후속조치의 지원 4. 아동ㆍ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예방지원 가. 아동ㆍ여성안전을 위한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나. 아동ㆍ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제반사업 5. 제3호 및 제4호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각 목의 연구 및 조사 가. 지역 내 아동ㆍ여성 피해 및 가해 실태조사와 안전 확보 방안 연구 지원
제6조 지역연대 운영위원회의 구성
제6조(지역연대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지역연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장(이하 “운영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아동ㆍ여성업무 관련 국장과 아동ㆍ여성업무관련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시설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2.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 관련기관 또는 시설 3. 아동ㆍ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유를 위한 의료기관 4.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청, 대학교 등 교육기관 5.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경찰ㆍ사법 관련기관 6. 아동ㆍ가족지원시설, 청소년 상담 지원시설 7. 지역주민대표 8. 그 밖에 아동ㆍ여성안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제7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고 심의ㆍ의결한다. 1. 지역안전망 구축 사업 2. 아동ㆍ여성 보호관련 사업 3. 정보교류체계 관련 사안 4. 지역연대 참여기관 및 시설 간 지역연대 관련업무 5. 실무사례협의회 회부사안 6. 제3조제4항의 시행계획 관련 사안
제8조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제8조(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운영위원장은 지역연대를 대표하며, 지역연대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운영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
제9조(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운영위원의 해촉
제10조(운영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결로써 해당 운영위원의 해촉을 요구할 수 있다. 1.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지역연대 관련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고의로 누설한 경우
제11조 운영위원회 회의
제11조(운영위원회 회의) ① 운영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② 운영위원회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③ 운영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④ 운영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운영위원회 회의안건
제12조(운영위원회 회의안건)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안건으로 심의한다. 1. 중앙정부기관에서 공공전달체계를 통해 하달한 안건 2. 지역연대 참여기관이나 지역 내 기관단체에서 지역현안으로 제시한 안건 3. 지역연대 참여기관이나 지역 내 기관단체 실무자, 지역주민이 지역현안으로 건의한 안건 4. 실무사례협의회에서 제안한 안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