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어려운 군산시 지역 대학생들에게 균등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고자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산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군산시 · 공포일 2024-11-1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자금 이자 지원”이란「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한다)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고 지급하는 학자금 대출이자에 대한 지원을 말한다. 2. “고등교육기관”이란 법 제2조제6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학교 또는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4.11.13.> 3. “군산시 지역 대학생”이란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 기준일 현재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관내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제2호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거나 졸업 후 5년 이내의 졸업생으로서 제2조제1호의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을 말한다. <개정 2024.11.13.>
제3조 원칙
제3조(원칙)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학생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자금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대상
제4조(대상) ① 학자금 이자 지원 대상은 제2조의 학자금을 대출받은 대학생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이자 지원 대상 대학생 중 휴학생에 대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기간은 최대 6학기로 하되 군 복무로 인한 휴학기간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5조 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계획의 수립·시행) ①시장은 학자금 이자 지원과 관련하여 지원 대상과 범위, 시기 및 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학자금 이자 지원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등교육기관에 통보하거나 언론매체 등을 활용하여 학부모와 대학생이 알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업무의 위탁 등
제6조(업무의 위탁 등) ①시장은 학자금 이자 지원 업무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한국장학재단 등 법인·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는「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하되, 학자금 이자 지원의 대상과 규모,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4.09.19.>
제7조 중복지원 금지
제7조(중복지원 금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업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 또는 학자금 이자 전액을 지원받고 있는 대학생은 제외한다.
제8조 지급 중지
제8조(지급 중지) 이 조례에 따라 학자금 이자 지원을 받던 대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자금 이자 지원을 중단한다. 1. 군산시 외 지역으로 전출하여 제2조 3호의 대학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2. 고등교육기관에서 제적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학자금 이자 지원이 부적정한 경우
제9조 설치
제9조(설치) 시장은 학자금 이자지원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산시 학자금 이자지원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 기능
제1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의 학자금 이자 지원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학자금 이자지원의 대상·조건·금액·한도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자금 이자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1조 구성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및 학자금 이자지원 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군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학식과 덕망이 있는 교육 분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대학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 학부모, 시민단체 대표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학자금 이자 지원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12조 회의
제12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