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노인복지 정책의 종합적ㆍ효율적 추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과 고령친화도시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화성시 노인복지 기본 조례
화성시 · 공포일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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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노인이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사람으로서 사회로부터 존경받으며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노인의 선호를 고려하여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고령친화도시”란 고령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시설ㆍ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법」 및 그 밖의 관련 법령과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을 발굴ㆍ추진ㆍ평가하고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협력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
제5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노인복지정책의 기본 방향 2. 노인복지정책의 추진 목표 3.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노인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5. 노인의 사회교육ㆍ문화ㆍ여가 활동 장려에 관한 사항 6. 노인의 고용촉진 및 소득지원에 관한 사항 7. 노인 권익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 8. 노인학대 및 노인자살 예방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노인복지 및 고령친화 정책에 필요한 사항
제6조 건강증진 지원
제6조(건강증진 지원) 시장은 노인의 심신건강과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2.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 3. 재가노인에 대한 방문서비스 등 요양보호체계의 구축 4. 치매 등 노인성질환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5. 노인을 위한 체육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6. 자살, 우울증, 가족 갈등 등 정신보건사업 7. 그 밖에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사회ㆍ문화활동 지원
제7조(사회ㆍ문화활동 지원) 시장은 노인의 사회ㆍ문화활동 참여 촉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사회 봉사활동 2. 노인교실 운영 3. 노인 전용 문화시설 확충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4. 노인 교육 프로그램 지원 5. 노인 일자리 사업 6. 노인의 날, 경로의 달, 어버이날 등 행사 지원 7. 그 밖에 노인의 사회ㆍ문화활동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8조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
제8조(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 시장은 노인이 관련시설을 편안히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거ㆍ의료ㆍ여가 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지원 2. 재가노인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경비지원
제9조(경비지원) 제6조 내지 제8조에 따른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경우 관련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계획 등
제10조(시행계획 등) ① 시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노인복지 담당 부서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시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모든 부서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 관련 업무를 책임감 있게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 추진실적의 평가
제11조(추진실적의 평가) 시장은 필요한 경우 고령친화도시 관련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기본계획 등을 수립할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 조사 및 연구
제12조(조사 및 연구) 시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위해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9조에 따른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