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군대원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 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종로구 · 공포일 2024-11-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훈련장"이란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 예비군대원들이 「예비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훈련하는 군(軍) 부대에서 지정한 훈련 장소를 말한다. 2. "예비군"이란 국가 방위를 위하여 법 제2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구 관할구역에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차량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에 거주하는 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에게 적용한다.
제4조 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
제4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은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비용지원에 따른 절차·방법 및 정산 등은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