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경제허브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경제허브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광진구 · 공포일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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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창업보육사업”(이하 “보육사업”이라 한다)이란 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창업가에게 시설 및 장소 등 각종 지원을 제공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입주자”란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경제허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와 입주계약을 맺고 센터 내에 입주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창업가 및 예비창업가를 말한다. 3. “시제품 제작”이란 장래의 양산을 목표로 개발한 기술을 제품화하거나, 제품화된 물건의 성능과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4. “졸업”이란 입주자가 당초 계획한 사업을 입주기간 내에 완료함으로써 창업이 가능하게 되거나 입주 계약이 만료되는 것을 말한다. 5. “퇴거”란 창업전망이 불투명하거나 입주계약 위반 등으로 계약만료일 이전에 센터 운영자에 의하거나 또는 입주자 스스로 센터를 퇴소하는 것을 말한다. 6. “예비입주자”란 센터에 공실이 발생한 경우를 대비하여 사전에 입주예정자로 선정되어 입주 대기 중인 자를 말한다. 7. “공동운영자”란 센터 운영을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광진구”라 한다)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8. “수탁자”
제3조 입주신청
제3조(입주신청) 센터의 입주승인 및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입주승인
제4조(입주승인) ① 제3조 규정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별도로 정하는 심사평가기준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경제허브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입주승인 평가는 서류심사 및 필요 시 면접 등을 실시한 후 운영위원회에서 입주자와 예비입주자를 확정한다. 이 경우 서류심사와 면접 등은 전문가 및 교수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센터의 입주승인 및 지원신청자에 대한 평가 시 광진구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자에게 입주승인 업체와 예비입주자 순위를 정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승인제외 대상
제5조(승인제외 대상) 구청장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를 생략하고 승인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1.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 중인 자 2. 폐수, 소음, 진동, 악취 등 환경공해업종 사업자 또는 예비사업자 3. 휴·폐업 중인 자 4. 지방세 및 국세 체납자 5. 센터의 졸업 및 퇴거 후 주요인력 및 사업내용 등이 종전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자 6. 그 밖에 센터 입주 시 단순 영업행위 등 입주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6조 예비입주자
제6조(예비입주자) ① 구청장은 센터 입주승인 업체의 입주계약체결의 지연, 입주시기의 연기, 입주계약의 포기, 기존 입주업체의 조기 졸업, 퇴거 등으로 인한 공실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비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예비입주자는 입주순위에 따라 입주승인 하며, 그 효력은 예비입주자 승인 통보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제7조 입주기간
제7조(입주기간) ① 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기간은 입주 개시일부터 6월 이상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2회에 한하여 입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4.11.21.>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가 입주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유와 기간을 명시하여 입주 계약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입주기간 연장승인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 입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사일 기준 보육실 면적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주자가 창업한 때로부터 7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 2년간 추가적으로 입주기간을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다.<신설 2024.11.21.>
제8조 입주계약
제8조(입주계약) 입주승인 업체는 승인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9조 입주연기
제9조(입주연기) ① 입주계약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입주할 수 없는 경우에는 1월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입주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입주 시기를 연기하고자 하는 자는 입주 개시일 5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입주연기 신청을 받은 후 5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검토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입주승인 취소
제10조(입주승인 취소) 구청장은 입주승인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입주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기일 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2. 입주기한까지 입주하지 않은 경우 3.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입주승인을 받은 경우
제11조 부담금
제11조(부담금)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경제허브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 규정에 따른 센터의 부담금은 별표와 같다. 다만, 입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별표에 따라 산출한 연간 임대료가 전년도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때에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이하 "관리조례"라 한다) 제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 부담금의 산정기준 등
제12조(부담금의 산정기준 등) ① 센터의 임대료 산정을 위한 재산가액은 관리조례 제26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입주보증금은 입주 시 전액 납부하여야 하며, 임대료는 연액으로 매년 지정된 날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개별 사용 전기료는 월별로 징수하며, 공용전기, 무인경비용역비, 수도 등의 공공요금은 매월 면적비율로 산출하여 부담한다. ④ 그 밖의 공용사무기기 및 실험 설비 사용료 등은 실비를 기준으로 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