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도로점용 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해운대구 · 공포일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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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2조 도로점용 허가
제2조(도로점용 허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1조제1항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54조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의2 도로점용허가 대상
제2조의2(도로점용허가 대상) 영 제55조제12호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대상시설물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전통시장의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차양, 비 가리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4. 12. 12.]
제3조 점용료 산정기준
제3조(점용료 산정기준) 법 제66조제4항과 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은 영 별표 3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4. 12. 12.>
제4조 점용료 부과ㆍ징수
제4조(점용료 부과ㆍ징수) 제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영 제71조에 따른 점용료를 부과ㆍ 징수하여야 한다.
제5조 점용료의 분할납부
제5조(점용료의 분할납부) ① 구청장은 영 제71조제2항에 따라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 4회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납부 잔액에 대하여「=「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른 이자를 붙인다. 다만, 「지방세징수법」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 한다. <개정 2017.6.1., 2024. 12. 12.>
제5조의2 점용료의 감면율
제5조의2(점용료의 감면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면율은 점용료의 100분의 100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4. 12. 12.]
제6조 과태료 부과기준
제6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117조제2항 및 영 제10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2와 같다.
제7조 수수료의 징수
제7조(수수료의 징수) 법 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도로법 시행규칙」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 준용규정
제8조(준용규정) 점용료 등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