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도법」 제38조 및「지방자치법」 제136조, 같은 법 제139조제1항 및「지방공기업법」 제22조에 따라 해남군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 그 밖에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와 해남군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남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해남군 · 공포일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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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10.8〉 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ㆍ계량기ㆍ저수조ㆍ수도꼭지ㆍ그 밖에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말한다.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4. “중수도”란 개별시설물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적 또는 지역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5.10.8〉 5. "구경별 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6. "공업용수"란 정수장에서 1차 침전 처리한 용수를 말한다. 7.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
제3조 급수구역
제3조(급수구역) ① 급수구역은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관할구역 중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고시한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② 공업용수의 급수구역은 공업용수 공급시설이 설치된 산업단지에 한정한다.
제4조 급수설비의 구분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전용 급수설비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 급수설비 :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 급수설비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제5조 급수공사의 구분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 급수설비를 설치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교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설비의 파손 부분을 수리하여 원형과 같게 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6조 급수공사의 승인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4조제1호의 전용 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할 경우에는 건물주 또는 입주자의 개별신청에 따라 계량기를 가구별로 설치할 수 있다.
제7조 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제7조(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① 공동주택과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단지내 상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로서 세대별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건축주 또는 전체 입주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주 계량기 및 세대별 계량기를 단지 안 빈터에 설치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③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는 경우에는 군에서는 계량기만을 관리하며, 배관은 수용가가 관리한다. ④ 한 건물에서 여러 업소가 한 개의 수도계량기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나 한 필지에 건물이 2동 이상 있는 경우에 수도사용자 등이 보조수도계량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 공용 급수설비의 설치 등
제8조(공용 급수설비의 설치 등) ① 군수가 공용급수설비의 설치나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따른 설치ㆍ사용은 수익자 부담으로 할 수 있다.
제9조 공사의 시행
제9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행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정하여 공사를 위탁시공하게 할 수 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상ㆍ하수도설비 공사업자 2.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이하 "시공업자"라 한다) ② 급수공사에 필요한 자재는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2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16.>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는 군수에게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검사는 하지않는다. ④ 급수공사는 군수가 직접 시공할 경우에는 공사비 납부일부터 7일 이내에, 시공업자가 시공할 경우에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시공업자는 군수에게 착공 통지서와 관급자재 청구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10조 준공검사
제10조(준공검사) ① 군수는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관계 공무원을 통해 준공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16.> ②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는 시공자 등의 이해관계인이 입회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 4. 16.>
제11조 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제11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로부터 대지경계선 안의 계량기까지로 한다)시설의 공사비는 신청인이 부담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나 동파 계량기의 교체, 급수설비의 수선,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의 비용은 군에서 부담한다. ② 제1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계량기의 동파가 사용자의 명백한 과실 또는 관리부주의로 인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따라 군의 소유로 한다. ④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비용도 수도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을 경우에는 건축물 경계까지의 급수설비는 군에서 관리하고, 옥내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 등이 관리한다. ⑤ 군수는 설치된 수도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⑥ 원인자 부담으로 설치한 공업용 수도시설의 확장ㆍ교체 등에 따른 공사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제12조 공사비의 산출방법
제12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설계수수료, 준공검사 수수료 및 시공자재검사 수수료의 합계로 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공사비 이외에 필요한 비용은 그 실제 비용으로 계산한다. ③ 급수공사비는 실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설계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정액제로 할 경우에는 그 금액을 군수가 따로 고시한다.